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27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김대건	이영철	양재연		04/30 최홍연
협 조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4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저소득 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활사업 전문가 교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초생활보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자활센터, 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3년도 기금 결산에 따라 '14년도 제1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4. 4.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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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서면심의 (회의자료 사전 배포)

○ 심의안건

1. '13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결산(안)

2. ‘14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 변경(안)

□ 심의내용

○ ‘13년 기금 결산(안)

- 세입예산 : 470백만원 증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78백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백만원 감소

- 세출예산 : 470백만원 증가

•‘14년 예치금                                663백만원 증가

•목적사업비 및 융자사업비                    193백만원 감소(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		비 고
		계획액	수납액(자출액)
수입	총 계	3,667	4,137
	공공예금이자수입	90	82	공공예금이자율하락
	예탁금이자수입	243	240	이자율하락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5	623	융자금 조기상환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4	27	신규융자지원발생에따른 추가이자수입발생
	예치금 회수	3,164	3,164	-
지출	총 계	3,667	4,137
	목적사업비(기본경비 포함)	863	771	일부 사업 집행잔액 발생
	융자사업비	1,240	1,140
	예탁금	500	500	-
	예치금	1,063	1,726	다음연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로 편입

○ ‘14년 기금 운용 변경(안)

- 세입예산 : 662백만원 증액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662백만원 증액

- 세출예산 : 662백만원 증액

•‘14년 예치금                            662백만원 증액

•목적사업비 및 융자사업비                    증감 없음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 감(B-A)
합 계	1,486	2,148	662	합 계	1,486	2,148	662
공공예금 이자수입	40	40	-	목적사업비	377	377	-
예탁금 이자수입	242	242	-	융자사업비	600	600	-
융자금회수	115	115	-	기본경비	3	3	-
융자금이자	25	25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1,064	1,726	662	예치금	506	1,168	662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7명 중 6명 심의 (1명 개인사정)

○ 의결 세부 내용 : 원안가결 6

□ 추진일정

○ '14. 5. 1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통보(예산담당관)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심의수당 : 350천원(70천원 × 5명, 내부위원 제외)

- 예산과목 :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운영비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2. ‘13년 결산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