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경유)
제 목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대상 검토결과 통보

1. 도시철도설비부-3923(2014.4.25.)호와 관련입니다.

2.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질의 내용>
▪ 서울시 경력직 공무원이 국가직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면직 후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서울시 공무원 면직시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가능 여부 - 대 상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계6급 장현목 - 퇴직예정 : 2014. 5. 1. ⇒ 국토교통부 임기제 “가”급(철도안전감독관) 공무원 최종합격(2014.4월) 후 임용절차 진행중

가. 검토결과 : 의원면직 처리(특별승진 불가)하고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유예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명예퇴직 신청시기	명예퇴직 요건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잔여기간 1년이상 충족)이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신청하도록 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
정년잔여 기간산정	정년잔여기간은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 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으로 함 ※ 이 경우에도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1년 미만이면 지급 제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2항제2호
특별승진 가능여부	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 된 사람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 (안전행정부, 50p 2012년 발행)

나. 행정사항

해당부서장은 서울시 공무원 면직 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인 직원(장현목)에게 임기제 공무원 퇴직시에 우리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바람.

[단, 임기제 공무원 퇴직 시점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사유가(정년잔여기간 미충족, 징계처분요구 또는 의결 중, 형사사건 기소 중 등)없어야 하며, 이경우에도 특별승진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학		기술인사팀장	김선수		인사과장	04/30 윤영철
협조자
시행	인사과-115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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