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5996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지현		이상용	04/30 이춘희
협 조
	시설과장			변규열
	조경지원과장			김제중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장			권오국
	주무관			신재원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공 원 운 영 과 )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2014년도 사업소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정비 및 안전등급 재조정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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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조사 실시

Ⅱ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14. 5. 1 ~ 10. 30

추진시기 : 상,하반기 구분 각각 점검 및 정비

대    상 : 사업소 산하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주관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부서

점검방법 : 점검주체별 점검계획 수립, 상 ․ 하반기 2회 시설물 안전점검

※ 민간위탁시설물 포함

추진절차

-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 세부조사계획 수립ㆍ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 선별 및 안전점검ㆍ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 (NDMS 입력)

Ⅲ		추 진 계 획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구 분		대 상 시 설	담 당 부 서	비 고 (2012년 조사결과)
시설물분야	토목공사장	-	소관부서	-
	축대,옹벽,석축	-	소관부서	-
건축물분야	지방공공청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A등급 (이상이 없는 시설)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길동생태공원관리사무소	공원여가과
	관람ㆍ전시시설	윤봉길의사기념관	조경지원과	B등급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추진일정

- 2014. 5  : 자체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 2014. 5  : 상반기 시설물 상태평가와 안전등급 결정 후 → 조사결과 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 및 NDMS 입력

- 2014. 9  : 특정관리시설대상 일제조사계획 통보(시 도시안전과)

- 2014. 10  : 하반기 시설물 상태평가와 안전등급 결정 후 → 조사결과 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 및 NDMS 입력

Ⅳ		세 부 추 진 계 획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 조사 및 일제조사 결과 NDMS 입력 조치 (기한준수)

- 상반기 : 2014. 5. 8일까지

- 하반기 : 2014. 10. 30일까지

◦ 점검 및 관리

- 분야별 자체 조사반 편성하여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수조사 및   상태 점검

-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조사대상 시설이 누락 되지 않도록 조치

￭ 건축물(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대상)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지정

￭ 토목ㆍ건축공사장은 착공계 접수시 시설관리부서에서 확인 조치

- 조사시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서물별로 정리한 후 철저히 보관

-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 건축물내 수개의 다중이용건축물의 시설용도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될 경우  용도별로 각각 지정ㆍ관리함은 물론 해당건축물이 특정관리대상시설 대상일 경우 당해 건축물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ㆍ관리

￭ 건축물이 시특법상 대상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물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다중이용건축물의 시설용도가 있을 경우 용도별로 지정ㆍ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제외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1ㆍ2종 시설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책임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조사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결정방법)」에 의한  안전등급 결정

- 중점관리시시설(ＡㆍＢㆍＣ등급) 또는 재난위험시설(ＤㆍＥ등급)로 지정

◇ 안전등급결정 프로그램 활용 안전등급 결정 및 결정된 안전등급 NDMS 해당

시설물에 입력 철저

- 주소 http://59.25.178.73/sf/  (게시판에 프로그램 사용방법 게시 참조)

※ 안전등급결정 프로그램에 저장한 세부내용은 중앙에서 NDMS에 일괄 이관

❍ 점검결과의 관리카드 입력 철저 (ＡㆍＢ등급 전산입력 갈음)

❍ 조사결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신규발생 등 변동상황을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 및 시스템상 최종 확정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NDMS 확정 매뉴얼 『별첨 』 참조

❍ 조사결과 시설물 상태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적절한 안전조치 명령 등 안전관리 이행 철저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해제 통보 등

- 관계인에게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해제 사실 통보

- 지정ㆍ해제 사실 관계인에게 통보 후 공보 또는 게시판ㆍ인터넷 고시

Ⅴ		행 정 사 항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 및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준수 철저

❍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결과 제출(재난 위험시설(D·E등급)에 해당)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결과 NDMS 입력 조치기한 준수

- 상반기 : 2014. 5. 8일까지

- 하반기 : 2014. 10. 30일까지

❍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등 점검반 구성시 직원 협조 : 시설과

붙 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1부.

2. 2014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ㆍ관리 지침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결정방법 1부.

4. 특정관리대상시설 확정 매뉴얼(PPT) 1부.  끝.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11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 널		12	◦ 연장 500m미만의 터널 전수관리	특별시도·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13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차 도		14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도 상가			19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전수
스 키 장			20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삭도․궤도			30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40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51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수관리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52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전수관리
수상 안전 시설		유․도 선	61	◦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62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 보트 시설	62-1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물놀이 위험구역			63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축대․옹벽․석축			70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이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 건축물 분야

구 분			관리 기호	대 상 범 위	비 고
지방공공청사			10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 동 주 택	아 파 트		21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22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 중 이 용 건축물	판매시설		3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공중 위생 업종	대형숙박시설	32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관광숙박시설 (5,000㎡이상) 제외
		대형목욕장	32-1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종합여객시설		33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공연시설		34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35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36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37	◦ 당해시설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종합병원 (5,000㎡이상) 제외
	종교시설		37-1	◦ 당해시설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38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청소년수련시설		39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비디오·게임 제공업		39-1	◦ 당해시설 연면적 300㎡ 이상의 비디오방, PC방,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39-2	◦ 전수관리
	고 시 원		39-3	◦ 전수관리
	기타 다중이용업		91	◦ 콜라텍, 휴게텔, 화상대화방, 실내권총사격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대형건축물			40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대 형 광 고 물			60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 (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71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전수관리	착공계 접수시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72
위험물 시 설	가스취급시설		81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 단	지방공단		85	◦ 산업단지별 관리
	농공단지		86	◦ 산업단지별 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92	◦ 전수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시설의 총합을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