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724
결재일자	2014.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1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전정훈	안재혁	진희선	이건기		04/30 김병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제6조)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소유자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비계획의 내용 및 세부기준(제8조)

- 정비계획 수립 시 구역내 물길, 보호수목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등(제27조)

-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충분한 공유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 받도록 함.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제35조)

-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제38조)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택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용의 2분의 1 까지로 한정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비용의 지원 등(제51조)

-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시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사.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운영(제59조 및 제60조)

-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조직(주민협의체) 및 정비계획 수립 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종합적 주거지재생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주민공동체운영회)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아.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의 지원(제61조)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지도․감독(제62조)

-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사무 관련 합리적 통제장치와 불법, 부당 집행시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차. 교육의 이수 등(제63조)

-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제65조)

- 정비기금 사용용도에 정비구역(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정비사업에 한 함)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추가함.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4.2.14~3.5) 결과 : 제출의견 3건 ⇒ 미반영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 법무담당관-7413(2014.4.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2014.4.3)

○ 시의회 수정의결 (2014.4.24)

□ 시의회 수정의결 내용

○ 수정의결 사유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중 주택개량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대상구역을 조례로 일부 예시하고,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시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 구성하며, 주민공동체운영회에 지원한 경비의 사용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경비 환수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기타 자구를 정리함.

○ 수정 주요내용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개량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구역을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지구·고도지구와 같은 규제지역 등으로 함(제38조제6항).

-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시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60조).

- 주민공동체운영회가 서울시가 지원한 경비의 사용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경비 환수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제4항 신설).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 동의 요건에 세입자도 포함시키며,

○ 시장이 주민공동체운영회에 지원한 경비의 사용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해 보완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4. 5. 9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4. 5월

붙  임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