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896
결재일자	2014.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경수		이학구	04/01 최진선
협 조

2014년 시공(용역)능력 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시공(용역)능력 평가 결과 보고

『2014년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계획』에 따라 대상업체에 대한 시공(용역)능력 평가 결과 보고임

□ 평가개요

○ 계획수립 : 2014.1.28. [기술심사담당관-1605호]

○ 평가기간 : 2014.3.19. ~ 3.30

○ 평가대상

- 시    공 : 7건(도로 및 교통시설 2, 환경 및 산업설비 1, 수자원 1, 건축시설 3)

- 설계용역 : 6건(도로 및 교통시설 2, 수자원 1, 건축시설 3)

- 감리용역 : 6건(도로 및 교통시설 2, 환경 및 산업설비 1, 수자원 1, 건축시설 2)

□ 평가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평가

○ 시공능력 평가

- 시공평가 점수에 하자발생감점, 하도급위반 등 시정명령 감점, ISO인증가점, 500억 원 이상 건수 가점 등을 가감하여 합계 점수 산정

○ 설계용역 능력 평가

- 용역평가 점수에 하도급위반 등 시정명령 감점, ISO인증가점, 10억원 이상 건수 가점 등을 가감하여 합계 점수 산정

○ 감리용역 능력 평가

- 감리용역 평가점수에 하도급위반 등 시정명령 감점 등을 합하여 산정

- 우수감리업자 지정시 우수감리원 지정

□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대상

○ 용역능력 평가 및 시공능력 평가 결과, 전문분야별 평가대상 업체가 3개 업체 이상으로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대상은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 요건을 갖춘 “건축시설 분아”의 시공사 1개업체, 설계용역사 1개 업체만 해당됨

- 우수건설업자(시공) : 1개 업체(건축시설 분야)

- 우수용역업자(설계) : 1개 업체(건축시설 분야)

※ 전문분야별로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지정(건기법 시행규칙 제77조)

○ 전문분야별 평가 대상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인 “도로·교통 분야(2)”,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분야(1)”, “수자원 분야(1)”는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요건 미충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공능력 평가 시 전문분야별 우수한 점수를 받더라도, 3개업체 미만인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이 안 됨

○ 따라서, 전문분야별 3개사 미만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95점 이상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 우수건설(용역)업자 지정이 가능토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① 우수건설용역업,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감리원은 ....(중략)...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에서 ....(중략)... 평가평점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 향후계획

○ 2014. 4. 11 : 2014년도 우수건설(용역) 업자 지정

○ 2014. 4. 25 : 지정공고(관보) 및 지정패 제작 수여

붙임 : 1. 시공(용역)능력 평가 결과 1부.

2. 시공(용역)능력 평가표 1부.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 조회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