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3189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정윤정	정해민	03/20 정진우

2014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관련 자체점검계획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

2014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관련 자체점검 계획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정한 특화사업단에 대해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검사 및 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지도․감독)

❍ 2014 사회적경제 보조금 관련사업 자체점검 계획(2014.3.11)

□ 추진목적

❍ 민간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의 부당․부적정 집행을 방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업운영의 건전성 제고

❍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지원사업 제도 개선

❍ 향후 사업자 선정시 이력관리에 적용 등 반영 조치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3. 20 ~ 31

□ 점검대상 : 13개 특화사업단

❍ ’12년도 선정(9개소) : 성북, 금천, 은평, 관악, 도봉, 구로, 성동, 강북, 노원

❍ ’13년도 선정(4개소) : 동대문, 서대문, 강동, 마포

□ 점 검 자 : 2인1조 3개조 운영

❍ 사회적경제과(3), 사회적경제지원센터(3), 회계전문가와 합동점검

□ 점검방법

❍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정산서 및 증빙자료 원본 확인

□ 주요 점검사항

❍ 운영 실태 및 사업계획 점검

-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변경 승인 여부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

- 운영위원회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 예산․회계 등 사업비 집행 점검

- 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

- 회의수당, 강사료 등 집행관리 적정 여부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산 증빙서류 적정여부

- 회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

※ 붙임2 양식에 의거 조사

Ⅲ				향 후 계 획

□ 점검일정

구분	점 검 자	점 검 일	점검사업단
1조	전인성, 신희정	3.26(수), 28(금)	강동, 마포, 은평 , 성북
2조	박대진, 이성찬	3.20(목), 3.24(월), 3.26(수)	금천, 구로, 서대문, 관악
3조	정윤정, 박희성	3.20(금)∼28(금)	성동, 강북, 동대문 노원, 도봉

□ 점검내용

❍ 지역특화사업단 회계 지침 및 교부결정 방침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관련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사업 참여인원 과다 산정 또는 허위사실 기재로 사업비 집행 여부

❍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비 집행 여부

❍ 동일한 사업으로 다수의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았는지 여부

❍ 정산 거래명세 및 증빙자료 없이 사업비를 지출했는지 여부

❍ 수행기관의 자부담 사업비 충당여부 및 집행실적에 대한 확인 등

❍ 전산시스템 사용 여부 및 사용에 따른 활용현황, 문제점․애로사항

❍ 전산시스템 미사용의 경우 도입계획 및 불가시 상세사유 조사

Ⅳ				소요예산

□ 총소요예산 : 1,950천원

❍ 회계검사비용(회계전문가) : 13건 × 15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프라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 후 계 획

□ 점검(조사)결과 조치 및 활용

❍ 사업목적외 지출 등 부적절한 집행사항에 부당집행 사례 적출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 보조사업자 선정시 반영

❍ 사업추진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방향 및 규모 등에 반영하고, 효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 정책방안 마련

❍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시행

□ 점검표 및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2014. 3. 28(금)

별첨  1.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추진현황 1부

2. 지역특화사업 점검 결과보고서 1부.

3. 전산시스템 사용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