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
(경유)
제목	수도법 유권해석 의뢰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조25호에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공사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 수도조례에 급수설비 신설공사가 상이하게 정의되어 환경부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신설공사는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임

나. (을설) : 신설공사는 수도가 없는 지역 뿐만아니라 수도가 없는 곳 및 각 호에 전용 급수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로 포괄적인 의미이며, 우리시 의견임

첨부 : 광역시 신설공사 정의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급수부장	04/29 이상홍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697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