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과-3751
결재일자	2014.4.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유세종		안창수		04/29 정득모
협 조

민원사항 조사결과 보고

2014. 4.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원사항 조사결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으로 수도요금 체납분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하였으며, 수도계량기 수전분리 설치 요구와 수도사업소 직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임

Ⅰ		민원개요

민 원 인

❍ 성    명 : ************************

❍ 주    소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20140410001531

민원요지

❍ 상가 관리단에서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던중 수도사업소 ******외 3인이 상가를 방문하여 밀린 수도요금 1,400만원을 내면 각자 개인계량기를 설치 해준다고 하여 *******으로 `13.10.17일 체납금 50만원과 30만원을 입금 시켰으나,

❍ ****은 추가 2개월 분이 밀렸다고 하면서 체납된 요금부과를 시키겠다고 하고 수전계약 자격없는 사람에게는 수전계약을 해주고 체납금 50만원과 30만원을 완납 하였음에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해주지 않으면서 수도 잠금 장치를 잠그고 하였음

❍ 또한 이중으로 김옥순 60만원, 문예자 160만원을 납부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 시정요망

관 련 자 : **********************

***********************

조 사 자 : ********

Ⅱ		사실관계

건축물 현황

❍ 지하1층~지상17층(850세대/호/가구) 연면적54,608.23㎡

❍ 지하1층~4층,5층(일부,아파트)17층(시장,사무소,근린생활)

❍ 사용자 현황

구분	가동	나동	비고
5층	등기4-사용자8		일부 아파트
4층	등기8-사용자-14	사우나	사우나
3층	등기-156-사용자156		꽃상가
2층	등기1-사용자60
1층	등기20-사용자20	등기30-사용자20	커피점 등 잡화

급수공사 신청현황

❍ 급수공사 현황

신청인	급수공사 현황	설치구경	비고
*** *******	`13.11.14 신청 `13.12.17 완료	벽체20mm 2개 25mm 1개
	`13.11.22 신청 `13.12.17 완료	13mm 1개
	`13.11.28 신청 `14.02.14 완료	13mm 1개→25mm로 변경(`14.12.16)
***	`13.11.29 신청 `13.12.03 보류 `14.02.09 보류	-
*** *****	`13.11.29 신청 `13.12.03 보류 `14.02.09 보류	-

체납현황

납 기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가산금
	사용량	체납액
`14.1월 납기	473	1,177,180	536,090	558,270	82,820
`13.12월 납기	481	1,199,420	546,470	568,730	84,220
`13.11월 납기	465	1,154,930	525,710	547,800	81,420
`13.10월 납기	501	1,255,040	572,430	594,890	87,720
소계	1,920	4,786,570
`13.9월 납기	429	1,054,810	465,040	486,130	72,930	30,710
`13.8월 납기	857	270,560	109,720	127,990	24,990	7,860
`13.7월 납기	710	1,836,280	819,100	843,000	120,700	53,480
`13.6월 납기	1,420	384,470	167,680	172,790	32.810	11,190
`13.5월 납기	1,227	3,288,070	1,470,520	1,513,210	208,590	95,750
`13.4월 납기	2,454	3,019,940	1,315,540	1,349,520	187,680	167,100
`13.3월 납기	1,350	3,637,740	1,625,500	1,676,800	229,500	105,940
소계	8,447	13,491,870

수전분리 관련

❍ ****에서는 `13.11.월에 7개 수전분리 신청 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에서는 5개는 수전분리 완료 하고, 2개는 보류 조치함

- *****에서 `13.3~9월 체납분으로 김**에게는 60만원을 요청 하였으나      50만원 납부(`13.10.17)하였고, ***에게는 160만원을 요청 하였으나      30만원 납부(`13.10.17),

- *****에서는 자체 체납액이 있는 *** 외1인의 2개소에 대해     분리신청 제외 요청, 수도사업소는 이를 인정하고 2개소에 대해 수전분리    승인보류

❍ `13.10~`14.1월 체납(4,786,570원)이 발생되어 정수처분을 시행하였으나,         수전분리를 하지못한 수요가에 대해서만 정수처분

- 정수처분 `14.3.5, 정수해제 `14.3.5

- 해제사유 : 단수에 따른 민원제기

❍ 진양상가 건물은 시장,근린생활,사무소,아파트가 혼재된 건축물로서         아파트와 일부상가를 제외한 수도요금 `13.3~9월분 13,491,870원이 체납        (수전분리 신청전)됨

❍ 개인통장 개설

- `13.9.27일 통장개설*****

- 진양상가에서 입금한 금액 : 14,038,438원(`13.9.~12월)

- 체납금액 : 13,491,870원(`13.11.14 납부완료)

- 잔액 : 546,568원(`13.12.31,********에 송금완료)

- 통장해지 : `13.12.3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
◇ 제13조 《계량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사용자등의 신청 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주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Ⅲ		조사 및 조치의견

수전분리(2개) 보류에 대하여

❍ 진양상가에서는 `13, 3~9월 납기분 체납액 13,491,870원을 `13.11.14 납부        하였고, `13, 11월에 민원인은 수전분리 신청6개을 하였다고 하나         확인결과 7개를 신청하여 5개는 수전분리를 완료 되고 나머지 2개는        보류

❍ 수전분리 당시 2개소의 보류 사유는 *****에서 자체 정한 개인별         체납금액에 대해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 하였으므로 *****에        서는 수도사업소에 분리신청 제외를 요청하였고 사업소는 이를 인정        하여 2개소에 대해 수전분리  승인을 보류 하였다고 하나,

❍ 자체 체납액은 진양상가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수도사업소는 `13.3~9월분            체납액이 완납(`13.11.14)되었으므로 수전분리를 시행 하여야 함에도         일부 세대에만 수전분리를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됨

개인통장 개설에 대해

❍ 중부수도사업소 ****은 민원인들이 *****(건물관리자)를 신뢰        하지 못해 체납금 납부가 어려우니 체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인        6명이 방문하여 수도사업소 명의 통장개설을 요구한바 중부수도사업소장        내부방침(2013.9.26.수기결재)을 득한 후 *********을 개설(2013.9.27.         우리은행)하여 체납금을 받음

❍ 위 사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민원인은 개인통장 개설을        요구한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일부 민원인은 통장개설을 요구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함

❍ 중부수도사업소 ****은 개인 은행계좌개설을 만들 수 없음에도         민원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개인계좌를 만들어 수도요금 체납을         징수 하는등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 하였다고        주장 하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4955(2005.11.18.)호와 관련 공무원 횡령사건의        원천봉쇄를 위해『불필요한 은행일반계좌 해지 지시』를 하였고,『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음

수전분리공사 업무처리에 대해

❍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제2장 제1절 3 급수공사 승인 등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불가 및 보류        (보완)로 결정된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급수        공사 승인취소 또는 보류(보완)통지서를 작성하여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우송한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 『중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제4조 전결방법에 의거 급수            공사 승인 및 보류, 취소는 전결권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광희동 담당자는 급수공사 보류,취소(보완)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우송하지 않았으며, 전결권자인 과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 함

직원 처분내용

소 속		직	성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처분
행위시	현재
************	**	****	*** **********	************	******	**
*************	**	****	*** **********	************	*****	**

Ⅳ		행정사항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수전분리를 신청한 2가구에 대해 동일조건 에서     수전분리를 시행하고,

`13.10~`14.1월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 조치 방안을 검토 바라며, 추후      개인별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에 대해 교육시행 후        감사과로 제출

민원인 에게는 붙임 회신문과 같이 처리코자 함

붙임 : 1. 민원회신문  1부

민원 회신문

수신자 : **********************************

****************** 귀하

제  목 : 민원사항 회신

김옥순, 문예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김옥순, 문예자님께서 국민고충위원회에 제기하신 수도계량기 수전분리 신청에 대해 밀린 수도요금 약1,400만원을 내면 각자 개인계량기를 설치 해준다고 하여 수도사업소 요금과장 개인통장으로 `13.10.17일 입금시켰으나, 수도사업소 요금과장은 추가 2개월 분이 밀렸다고 하면서 수전계약 자격없는 사람에게는 수전계약을 해주고 체납금 50만원과 30만원을 완납 하였음에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해주지 않으면서 수도 잠금장치를 잠그고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수도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세대별 및 점포별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조』(정의) 및 『수도조례 제13조 2항』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니여도 분리신청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체납 및 단수 과정에서 직원의 행동이 공갈협박으로 비추어진데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또한 중부수도사업소에게는 귀 진양상가의 체납분 약1,400만원을 완납 하였으므로 수전분리를 시행할 것을 통보 하였으며,

개인통장 개설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에게 징게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처리에 소홀한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 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옥순, 문예자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끝.

주  의  장

○ 소 속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직 급 : 행정5급

○ 성 명 : 이 영 필(`55.06.06)

귀 직은 2013.07.01 ~ 현재까지 중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 2014.04.08일 중구 충무로4가 120-3 진양상가 1층 나동 11호 김옥순 외1인 민원    으로부터 체납액 징수에 따른 개인 은행계좌를 개설 및 체납액 50만원과 30만원    을 완납 하였음에도 수전분리를 해주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바,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장은 민원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개인계좌를 만들어     수도요금 체납을 징수 하였고, 수도사업소장의 승인을 득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 하였다고 하나,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2항 및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4955(2005.11.18.)호로    기 통보된 공무원 횡령사건의 원천봉쇄를 위해 불필요한 은행일반계좌 해지 지시    를 하였음에도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체납 징수한 사실이 있음

또한 진양상가 내부에서 정한 개인별 체납금 미납에 따른 수전분리 보류요청 에 의해 보류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진양상가 내부적인 사항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에 의거 수도요금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수전분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수전분리 신청 이후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수전분리를 보류토록 한 사실이 있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제49조(복종의 의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엄중 문책 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주의」조치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2014. 04. 29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  의  장

○ 소 속 :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직 급 : 시설7급

○ 성 명 : 김 두 수(`68.05.26)

귀 직은 2010.03.01 ~ 현재까지 중부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 중구 충무로4가 120-3 진양상가 1층 나동 11호 김옥순 외1인 민원 으로부터 수전    분리 신청이 있어 급수공사 업무 수행중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제2장    제1절 3 에 의거 승인취소 또는 보류(보완)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우송    하여야 하며,

- 중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규정 제4조 전결방법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 및 보류,    취소는 전결권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 중부수도사업소 광희동 담당자는 급수공사 보류,취소(보완) 통지서를 신청인게게    우송하지 않았으며, 전결권자인 과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지리정보시스템        (GIS)에서 자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엄중 문책 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주의」조치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2014. 04. 29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