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폐지 관련 법 개정 추진상황 통보

1.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862호(‘14.3.18)와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분) 폐지 관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중으로 검토 및 추진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10조

나. 주요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대상에서 시설물 삭제

다. 부서 검토의견 : “붙임”

※ 검토의견 환경부 제출(4.10)

붙임 : 1. 환경정책과 검토 의견 1부.

2. 의견조회 공문(환경부) 1부..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안 공고문(환경부)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수신자	재무과장,세무과장,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노은정		환경홍보팀장	최광선		환경정책과장	04/29 강필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26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9	/전송	02)2133-1019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