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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메트로 협약건에 대한 업무협의

1. 도시철도토목부-12432호(2013.12.24) 및 서울메트로 토목건축처-8502호(2013.9.3)와 관련입니다.

2.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지하철9호선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구간중 930정거장과 2호선 종합운동장역간 환승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에서 요청한 협약 체결건 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메트로 요구사항

1) 지하철 9호선 2단계 930정거장과 2호선 종합운동장역간 환승통로 설치 공사와 관련한 별도의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환승통로내에 편의시설(점포)을 설치하여 서울메트로 사장을 수취인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후 서울메트로에 인계하여 줄 것을 협의 조건부 요청

나. 의견협의 내용

1) 환승통로 설치공사는 지하철 9호선 930정거장과 2호선 종합운동장역간 환승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이에 따른 업무협의는 공문발송등을 통해서 충분히 수행 할 수 있음에도

가) 우리시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이며, 직접 감독을 받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별도의 협약까지 맺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의 운영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우리본부와 협약 체결 요구가 적정한지 여부

2) 지하철9호선 예산으로 건설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 설비, 소방시설 등이 지하철 9호선 동력으로 설계되어 있는 편의시설(점포)을 서울메트로에 현물출자 및 시설물 인계가 적정한지 여부

다. 우리본부 의견

1) 환승통로 설치와 관련 서울시장과 서울메트로 사장간 협약체결 보다는 공문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경계를  벗어나고 유지관리용 전기,설비,소방시설 등을 9호선 동력으로 설치하는 관계로 환승통로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은 추후 선정되는 지하철9호선 2단계  운영기관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 협약체결건과 관련한 자문변호사 의견

1)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에서 전액출자한 지방공사이며, 지방공기업법  제10조 및 제7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 할 권한이 있는바,

2) 서울시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서울메트로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별도 공문 협의로 충분 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  1) 서울메트로 협약(안)  1부.

2) 환승통로 현황도  1부.

3) 자문변호사 의견.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황왕연		토목1과장	김성호		도시철도토목부장	04/29 이은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480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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