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조사 결과 통보

1. 2014.4.8.(화)  국민권익위원회(접수번호:20140410001531)에 접수된 『수도계량기 미설치 관련 민원』과 관련입니다.

2. 2014.04.08.일 ################################ 외1 민원인으로부터 체납액 징수에 따른 개인 은행계좌를 개설 및 체납액 50만원과 30만원을 완납 하였음에도 수전분리를 해주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바,

3. 중부수도사업소 ####은 민원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개인계좌를 만들어 수도요금 체납을 징수 하였고 수도사업소장의 승인을 득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2항 및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과-4955(2005.11.18.)호로 기 통보된 공무원 횡령사건의 원천봉쇄를 위해 불필요한 은행일반계좌 해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체납 징수한 사실이 있고

4. 또한 #### 내부에서 정한 개인별 체납금 미납에 따른 수전분리 보류 요청에 의해 보류 하였다고 하나, 이는 진양상가 내부적인 사항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에 의거 수도요금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수전분리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수전분리 신청 이후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수전분리를 보류토록 한 사실이 있음.

5. 급수운영과 #######는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제2장 제1절 3 및 중부수도사업소 사무전결 처리규정 제4조 전결방법에 의거 급수공사 승인 및 보류,취소는 전결권자가 과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담당자는 급수공사 보류,취소(보완)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우송하지 않았으며, 전결권자인 과장 결재를 득하지 않고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자체 처리한 사실이 있어 알려 드리니

6. 중부수도사업소는 수전분리를 신청한 2가구에 대해 동일조건에서 수전분리를 시행하고 `13.10~`14.1월 발생한 체납분에 대해 조치방안을 검토 하고, 추후 개인별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 교육 시행 후 감사과로 제출하기 바라며, 처분사항을 관련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바랍니다.

○ 관련공무원 조치결과

소 속	직	성명	위반내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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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 별도 송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경영혁신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세종		감사과장	04/29 안창수
협조자
시행	감사과-3760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1(서소문로 94)	/
전화	02)3146-1035	/전송	02)3146-1059	/	seyoo350@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