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정법에 의한 주택멸실 재산세 과세(현황)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멸실 후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의 해결 등을 위해 세제개선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귀부의 재산세 back-up 자료를 활용해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현황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자료

1) 최근 3년간(2011~2013년) 멸실주택 과세자료

- 연도별 과세(건수/금액) 및 멸실전 대비 현황(상승 및 감소)

2) 최근 3년간(2011~2013년) 세 부담 상한율(체차누진 최대) 적용 현황

- 멸실 1년차 부과자료

상승(건수/금액)현황, 상승사례 중 멸실전 대비 50% 상승(건수/금액)

- 멸실 2년차 부과자료

상승(건수/금액)현황, 상승사례 중 멸실전 대비 95% 상승(건수/금액)

※ ‘지방세법시행령’ 제118조제1호라목에 의한 체차누진과 관련된 자료임

나. 작성 서식 : 붙임

다. 작성기준 : 당해연도 과세자료로 하되, 세액은 “순 재산세액”으로 작성

붙임  :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안전행정부장관(지방세입정보과장)
주무관	백성훈		세제개선팀장	김명용		세제과장	04/29 김연중
협조자
시행	세제과-585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62	/전송	2133-1033	/	timer7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