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4575
결재일자	2014.4.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김정선		이달영	04/29 박기형
협조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4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설 비 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계설비공사 ”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 중인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계설공사와

관련하여 가스배관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8번지

○ 규   모 : 지상4층/지하1층, 연면적 1962,86㎡

○ 도급금액 : 592,314천원

○ 공사기간 : ’2013.04.01 ~ ’2014.07.01

○ 시공사/감리사 : 용원기계설비 /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명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 도 급 공사기간	원도급(하도급할)액 (원)	하도급액 (원)	하도급 비율(%)	비고
가스배관공 사	㈜용원기계설비	상록산업(주)	‘14.04.21 ~‘14.07.01	14,300,000	15,400,000	107.69

□ 하도급 계약 검토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16조

- 전인(노원)14-51호(‘2014.4.28)

○ 감리단 검토내용

연번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관련법규
1	하도급 자격 적정성	업종 및 면허번호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안산2001-27-325)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	하도급 통지 기간준수여부	계약체결후 30일	- 계약일자 : 14.04.21 - 통지일자 : 14.04.2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	하도급비율	82% 초과여부	- 도 급 액 :14,300,000원 - 하도급액 :15,400,000원 - 하도급율 :107.6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4	하도급 계약 서 및 내역서	작성여부	- 작성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2
5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여부	- 하도금대급 직접지급 (직불합의서 제출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6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자격 여부	- 자격 : 가스기능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 감리원의 검토의견 제출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관련부서(건설총괄부)에 통보하고

○ 감리단에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지시 하고자 함.

붙 임 : 하도급 계약 감리검토 의견서 및 계약통보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