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3812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이동호	류재인	최성태		04/28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계획팀장		정거택
	주무관		고병호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역촌동,삼선동)

2014. 5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고려대,홍익대 연구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역촌동,삼선동)

학생공모전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거재생 모델로 제시된 작품에 대한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 용역(삼선동,역촌동)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임

Ⅰ		추진 현황

❍ ‘13. 10. 01 : 학생공모전 수상작 발표

❍ ‘13. 11. 08 : 학생공모전 시상식 및 주민사례발표회개최

❍ ‘13. 12. 12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 용역대상 변경시행

❍ ‘14. 01. 09 : 용역 착수보고(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 용역(삼선동,역촌동)

❍ 계약 현황

구분	역촌동	삼선동
대학교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계약금액	19,322천원	19,322천원
용역기간	’14.1.10~6.8	’14.1.10~6.8

Ⅲ		중간보고회 개최

❍ 일  시 : ‘14. 4. 24 (목) 16:0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 서울시 : 주거재생정책관, 주거환경과장외 관련팀장, 담당자

- 자치구 : 관련 팀장(성북구,은평구),담당자, 이상훈소장(이상도시디자인연구소)

- 대학교 : 고려대학교 김세용교수(代김동현교수) 연구원(이희근,최은영,임한국,박유나)

홍익대학교 정재용교수, 연구원(장일문,이원희,김상수,성민주)

Ⅳ		주요 논의사항

❍ 자치구 의견

- 역촌동은 지난 2013년 10월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마을단위 안전공동체 표준  모델구축을 위한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당선 되어 국비 6억원을 금년 9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며, 역촌동 C구역을 포함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은평구 주거재생과 팀장)

- 삼선동 기초조사 용역은 현재 주민 동의율 28% 확보하여 22%만 받으면 될 것같으며, 개량한옥이 20채가 있어 성곽에 맞는 가이드라인대로 보수하면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하므로 한옥과 협의하겠음 또한 도시활력증진 사업에 대하여 국비 신청중에 있음

(성북구 주거정비과 과장)

❍ 용역사(산학협력단) 의견

- 안심마을이 안전행정부에서 받은 국비 6억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판단하면 사업비 절감이 아닌지, 또한 C구역을 꼭 포함해야하는지 의문임 (홍익대 정재용 교수)

- 삼선동 주민들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50% 찬성, 10% 반대, 40% 무관심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곽인근 지역과 삼선2가 인근지역으로 구분하여 임시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음. 내부로 주차 진입이 어려워 향후 공사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들이 장수마을 낙산공원에서 삼선동까지 넘어오지 않아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또한 동네가 어둡고 CCTV가 없어 도난사고도 많고 주차문제 등이 산재해 있음.(고려대 김동현 교수)

❍ 논의결과

- 역촌동 안심마을(A구역)이 9월에 기반시설이 준공이 되면 인접지역과 사업추진 시기가 맞지않고  B구역만 추진하기는 면적이 적으므로 C구역과 3종지역까지 확장하는 안에 대하여 자치구, 주민, 연구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

- 아울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문계획가 파견 및 임시주민협의체 운영경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조직 활성화 및 주민동의률 50%이상 확보토록 구와 시에서 적극 지원

- 마을 일꾼, 사회적기업과 아울러 기존에 활동중인 커뮤니티 조직과 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 학생공모전 대상지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 용역과업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하여 다음 용역사가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Ⅴ		진행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