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4002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신현정	이동수	김영성	04/28 안준호

2014년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4. 4.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교육계, 언론계 위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4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후 지원 대상․규모 변경 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4. 4월

○ 심의위원 : 15명(당연직 6, 위촉직 9)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    건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조정

- 학교 평생교육 지원(’14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 규모<125개교>만 결정)

- 유아교육 지원(기본계획 수립 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변경)

□ 심의 결과 : 2개 사업 1,295,600천원 / 지원대상 등 원안가결

○ 참석위원 : 총 15명 중 14명(동의 14명, 불참 1명)

○ 심의내용

① 학교 평생교육 지원대상 선정 : 129개교 375,000천원

-  지원대상 및 1교당 지원규모 조정【별첨1】

구 분	심의 전	심의 결과
지원 대상	125개교 (자치구별 5개교)	- 중부교육지원청 : 10개교(종로 3, 용산 7) - 성동교육지원청 : 14개교(성동 7, 광진 7) - 이외 21개 자치구 각 5개교
지원액	1교당 3,000천원	- 성동교육지원청(성동․광진) 14개교 : 590천원 ~ 3,000천원 차등지원 - 이외 115개교 : 3,000천원(변경전과 동일)

□중부교육청 관할 종로구 관내 신청학교 미달로 용산구 관내 희망학교 추가 선정

□ 성동교육청 관할 성동․광진구 지원예산운용계획 변경하여 각 2개교 추가, 지원금액 차등지원

② 유아교육 지원대상 선정 : 154개원 920,600천원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조정 【별첨2】

(단위 : 천원)

구 분	심의 전			심의 결과
	유치원수	지원예산	1개원 당 지원예산	유치원수	지원예산	1개원 당 지원예산
계	119	1,183,200		154	920,600
에듀케어 유치원	114	957,600	연 8,400	150	780,000	연 5,200
온종일돌봄 유치원	5	225,000	연 45,000	4	140,000	연 35,000
유치원 평가협의회 운영비	-	600	-	-	600	-

※ 잔액(262,600천원)은 향후 실무협의회 논의 후 추가 지원여부 결정

□ 향후 계획

○ 심의결과 통보(교육청) : ’14. 4. 28.

○ 사업비 전출 및 사업 시행 : ’14. 4~12월

붙임   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안건 사전 검토자 명부 1부.

3. 서면심의 의결서 1부.  끝.

【별첨 1】

2014년 학교 평생교육 지원 대상

(단위 : 백만원, 개교)

연번	자치구	학교수	지원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계		129	375	56	45	26	2
1	노원구	5	15	상계초(3), 용원초(3)	공릉중(3) 상명중(3)	대진여고(3)
2	도봉구	5	15	누원초(3), 숭미초(3) 신학초(3), 창림초(3)		누원고(3)
3	강북구	5	15	오현초(3)	성암여중(3) 화계중(3)	신일고(3)	한빛맹학교 (3)
4	성북구	5	15	미아초(3)	동구여중(3)	서울사대부고(3),고대사대부고(3),서울도시과학기술고(3)
5	중랑구	5	15	묵현초(3)	면목중(3) 상봉중(3)	송곡관광고(3),송곡고(3)
6	은평구	5	15	갈현초(3), 신사초(3)	불광중(3) 충암중(3)	세명컴퓨터고(3)
7	관악구	5	15	관악초(3), 신봉초(3) 조원초(3)	신관중(3)	서울미술고(3)
8	광진구	7	15	용마초(2.016), 용곡초(2.044) 화양초(2.6), 자양초(3), 신자초(2.5)	동대부여중(0.59)	광남고(2.25)
9	양천구	5	15	강월초(3), 남명초(3) 신서초(3), 양목초(3)	양강중(3)
10	구로구	5	15	구로남초(3), 온수초(3) 오류남초(3)	고척중(3) 구일중(3)
11	서대문구	5	15	미동초(3), 연가초(3)	인왕중(3) 정원여중(3)	중앙여고(3)
12	동대문구	5	15	은석초(3)	장평중(3) 전동중(3)	휘경여고(3),해성여고(3)
13	강서구	5	15	백석초(3)	공항중(3) 명덕여중(3) 삼정중(3)	경복비즈니스고(3)
14	동작구	5	15	남성초(3), 삼일초(3) 영본초(3)	남성중(3)	서울공업고(3)
15	강동구	5	15	둔촌초(3)	고덕중(3) 동북중(3) 둔촌중(3) 천일중(3)
16	성동구	7	15	옥수초(2.5), 무학초(3) 송원초(3), 경동초(0.92)	행당중(1.08) 무학중(2.05)	방송고(2.45)
17	금천구	5	15	문성초(3), 문교초(3) 가산초(3)	동일중(3) 가산중(3)
18	마포구	5	15	서강초(3), 염리초(3)	상암중(3) 성산중(3) 중암중(3)
19	종로구	3	9			대신고(3), 중앙고(3)	서울맹학교 (3)
20	영등포구	5	15	도림초(3), 문래초(3)	양화중(3) 대영중(3) 문래중(3)
21	용산구	7	21	용산초(3)	용강중(3) 한강중(3)	보성여고(3), 성심여고(3) 오산고(3), 용산공고(3)
22	송파구	5	15	삼전초(3), 송파초(3) 중대초(3), 풍납초(3)		서울체육고(3)
23	서초구	5	15	우암초(3), 방배초(3)	서문여중(3) 이수중(3)	서초고(3)
24	중 구	5	15	광희초(3), 봉래초(3), 충무초(3)	대경중(3) 장원중(3)
25	강남구	5	15	수서초(3)	세곡중(3) 중동중(3) 대왕중(3)	휘문고(3)

【별첨 2】

2014년 유아교육 지원대상 유치원 명단

(단위 : 천원, 개원)

연번	자치구명	유치원수	지원액	유치원명
				에듀케어(5,200천원)	온종일돌봄 (35,000천원)
계		154	920,000	150	4
1	노원구	13	67,600	두솔, 미광, 사랑샘, 성북, 연세, 지혜, 효자, 노원삼육, 다연, 동화나라, 백운, 보고, 한성
2	도봉구	13	67,600	사랑, 선희, 솔샘, 신창, 지현, 참사랑, 보나, 유화, 윤정, 자연아이, 정의, 한별, 한사랑
3	강북구	7	36,400	금성, 새롬, 아름, 오누이, 운산, 유안, 화계
4	성북구	15	78,000	금잔디, 나래, 동선, 세아, 영광, 제일, 천사, 희망찬, 덕수, 두산효자, 루이, 햇님, 반디, 신암, 아랑
5	중랑구	14	102,600	금란, 동국, 동일, 영진, 새샛별, 수산, 신일, 윤경, 동성, 로뎅, 미광, 아랑, 유리	미림(사)
6	은평구	7	66,200	유진, 유정, 새보람, 동산, 배화, 자인	즐거운(사)
7	관악구	10	81,800	나랑, 동원, 새싹, 명성, 신림, 원, 성도, 영그린, 은아	삼성초병설(공)
8	광진구	11	57,200	동서울, 성수아름, 윤진, 자양, 경원, 광장, 미파, 선미, 슬기, 영화, 자양하나
9	양천구	8	41,600	빛나, 사슴, 신일, 계상, 성보, 신목, 양동, 카도릭
10	구로구	4	20,800	미림, 서울아람, 신도, 준희
11	서대문구	4	20,800	선재, 신현, 인왕, 한양제일
12	동대문구	7	36,400	규전, 백주, 사랑, 원화, 홍릉, 사군자, 아이비
13	강서구	8	41,600	국제, 대유, 등촌이화, 미래, 새싹, 예지, 공항제일, 예은
14	동작구	4	20,800	동그라미, 강남, 소망, 송림
15	강동구	1	5,200	유정
16	성동구	4	20,800	무학, 율화, 응봉이화, 세성
17	금천구	1	5,200	미성
18	마포구	3	45,400	나사렛, 대진	마포대진(사)
19	종로구	2	10,400	연동, 한아름
20	영등포구	10	52,000	대림, 신길에덴, 성지, 신라, 양평, 청은, 큰나무, 평강, 평화, 한신혜원
21	용산구	1	5,200	정우
22	송파구	3	15,600	기린, 현대, 푸른꿈
23	서초구	1	5,200	육영
24	중 구	1	5,200	일신
25	강남구	2	10,400	남부, 신아

※ 에듀케어․온종일 유치원 평가협의회 운영비 별도(6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