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910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송희자	조영삼		04/28 류경기
협 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14.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정보공개 업무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구성 계획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임기만료 및 의원직 사직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위원회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구성 및 임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 복수 위원회 운영(1,2심의회)

- 심의회별 7인으로 구성(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2인)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조례 제7조)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모든 정보 비공개 결정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위원 재구성(안)

□ 재구성 인원 : 7인(재위촉 6, 해촉 1)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재 위 촉

○ 대 상 자 : 임기만료 외부위원 6인(성창재변호사, 이상미교수, 이옥변호사, 김유승교수, 문건영변호사, 윤태범교수)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3항

○ 사    유 :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추천

○ 위 촉 일 : '14.4.30일자

○ 재위촉임기 : '14.4.30. ~ '16.4.29

○ 위촉장수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수여 예정

□ 해   촉

○ 대 상 자 : 주영길의원(강남 제1선거구)

○ 사    유 : '14.3.25 의원직 사직에 따른 해촉

○ 제9대 의회개시(‘14.7.1)이후, 정보공개업무 및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촉대상 재선정

[ 첨부 1 ]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안)

구분		성 명	소 속	임 기	비 고
제1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	류경기	행정국장	당연직	[부위원장]
		윤종장	언론담당관	당연직
	외부 위원	성창재	기업은행 고문변호사	2014.4.30.~2016.4.29.	재위촉
		이상미	경복대학교 교수	2014.4.30.~2016.4.29.	재위촉
		이 옥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4.4.30.~2016.4.29.	재위촉
		경 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13.4.1.~2015.3.31.
		신원철	서울시의회 시의원	2012.10.1.~2014.9.30
제2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	류경기	행정국장	당연직	[부위원장]
		김학진	시설계획과장	당연직
	외부 위원	김유승	중앙대학교 교수	2014.4.30.~2016.4.29.	재위촉
		문건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14.4.30.~2016.4.29.	재위촉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2014.4.30.~2016.4.29.	재위촉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	2013.4.1.~2015.3.31.
		-	-	-	-

[첨부 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현황

□ 운영실적('14.4.24 기준)

(단위 : 건)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취하	각하	부존재 등 기타
계	53	36	17	159	66	89	4	21(13.2%)	54(34%)	77(48.4%)	-	1(0.6%)	6(3.8%)
2014	7	7	-	35	11	23	1	2(5.7%)	10(28.6%)	20(57.1%)	-	-	3(8.6%)
2013	17	17	-	67	19	45	3	7(10.4%)	21(31.3%)	38(56.7%)	-	-	1(1.5%)
2012	16	12	4	40	19	21	-	11(27.5%)	18(45%)	9(22.5%)	-		2(5%)
2011	13	-	13	17	17	-	-	1(5.9%)	5(29.4%)	10(58.8%)		1(5.9%)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5조에 따른 정보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1개이상 설치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이하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