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리과-2135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리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재운	나원호	조원준		04/28 한국영
협 조	총무과장		최대봉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시유재산 수상훈련장(양화)』 용도(관리전환) 폐지

2014. 4

한 강 사 업 본 부

(운 영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유재산 수상훈련장(양화)』용도(관리전환)폐지

청소년 수상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유시설의 노후와 해양수산부 재산 시설물의 환경 및 미관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시유시설 수상훈련장의 내구연한 경과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관리전환)폐지 하고자 함.

1		일반 현황

□ 시유 수상훈련장 현황 (4개소)

시설명	시설규모 및 운영 현황				비 고
	설치현황	시설규모	사용수익 허가기간	운영현황
이촌수훈련장	`93년 최초 설치 `09년 대체건조	면적 : 504㎡ (부유식수상구조물)	`14.4.1~`17.3.31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공모선정)
망원수훈련장	`93년 최초 설치 `08년 대체건조	면적 : 504㎡ (부유식수상구조물)	〃	한국스카우트서울북부연맹(공모선정)
이촌거북선나루터	`90년 최초설치	면적 : 750㎡ (부유식수상구조물)	`11.12.1~`14.11.30	한국해양소년단연맹(공모선정)
양화수상훈련장	`93년 최초 설치	면적 : 188㎡ (부유식수상구조물)	기간만료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공모선정)	용도폐지대상
	`04년 최초 설치	면적 : 504㎡ (부유식수상구조물)	하천점용허가	해양수산부 재산 (시설물 1층→2층으로 개선)	개선완료

※ 2010.9월 이촌․망원수상훈련장 대체건조로 양화수상훈련장과 같은 기존 시설물 용도폐지(매각)

□ 재산의 표시

주관 부서	종 류	재산의 표시					취득일	현용도 및 관리상태	비고
		소재지	지 목	구 조	공부상 면 적	용도폐지 면 적
한강사업 본 부	행정재산 용도폐지	영등포구 당산2동 (양화안내센터)	선착장 (바지선)	F.R.P.	188㎡	188㎡	`93.1	노후되어 사용 불가하며, 기능 미비

2		용도폐지 사유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용도폐지 사유

○ 1993.1월(21년) 설치한 행정재산(바지선)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되어 안전사고 및 미관저해

○ 해양수산부 재산인 바지선 안전사고 예방 및 청소년 수상훈련․교육장의 환경개선 사업완료 됨

※ 내구연한 : 강선 ⇒ 20년, 합성수지(F.R.P) ⇒ 15년

(근거법령 : 유․도선사업법 시행령제15조(유․도선의 선련기준))

3		용도폐지 후 관리방안

□ 매각 및 폐기처리

○ 관리전환 수요기관 조회 및 감정평가 후 매각처분

○ 건축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 처리

4		향후 추진사항

○ 관리전환 수요기관 조회

○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요청(공유재산심의회)

○ 가격 감정(감정평가법인) 및 매각처분 공고

○ 건축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처리(매각되지 않을 시)

붙임 :  행정재산 용도폐지 심의 요청서 및 대상시설물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