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5712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계획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함주영	임우진	배경섭		04/28 진희선
협 조
	주무관		곽동진

바른 조합운영 실현을 위한 조합운영 사례집 제작 및 배부계획

-바른 조합운영 실현을 위한-

조합운영 사례집 제작 및 배부계획

2014. 4.

주거재생정책관

(재생재윈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바른 조합운영 실현을 위한-

조합운영 사례집 제작 및 배부계획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등 추진주체 스스로 바른 조합운영 참여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운영 모범 및 부적정사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사항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 배부코자 함

추진 근거

❍「바른조합 운영 실현을 위한 홍보추진 계획」

(재생지원과-4097, ‘14.3.20)

- 정비사업 모범사례와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유형별 부조리사례를 클린업시스템 등 온라인 공개 및 조합(추진위)에 직접 서면 통보

제작개요

❍ 제작목적

- 조합운영 모범 및 부조리사례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 등 추진주체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지시 내용 등을 추가하여 사례집으로 제작

⇒ 조합 등 관계자에게 제공하여 과거 잘못된 사업추진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투명하고 바른 조합운영 추진 유도

❍ 제작개요

- 제작부수 : 2,000부

▪제작형식 : 소책자, 규격(182x257mm), 지질(모조지 180g/㎟),                         면수24면

- 제작기간 : 2014. 4. 24 ~ 5. 8.

- 사례집 구성내용

▪제 목 : (가칭) ‘함께하는 바른 조합

정비사업 조합운영 모범사례와 개선사항’

▪주요목차 및 내용

① 조합 등 추진주체에 대한 행정지시 사항

② 조합운영 모범사례

③ 조합운영 부조리사례

- 제작업체 : ㈜브랜비즈(대표 : 이인모)

▪서울시 관련 기획 홍보물 제작 경험이 있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정

베부계획

❍ 자치구별 정비사업 구역 수에 따라 차등배분

- 정비사업 구역 추진주체(조합, 추진위) 배부

▪배부수량

▸ 재생지원과 : 250부

▸ 종로구, 중구, 광진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 각 40부

▸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 각 60부

▸ 성동구, 동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 각 80부

▸ 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 100부

▸ 성북구 : 150부

소요예산 : 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