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병원약제부-1814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서북병원장
손진혁	고연화	남영진		04/28 김한선
협 조	원무과장		조기현
	원무팀장		임재규

원외처방전 기재사항 변경

2014. 0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원외처방전 기재사항 변경

외래환자들에게 교부되고 있는 원외처방전 기재사항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의료법 제18조제2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및 제6조(2011년 제정)

□ 추진현황 및 배경

◦ 병원 외래환자에게 처방전 교부 시 원외처방전 2부(약국보관용, 환자보관용) 교부중 임

◦ 현재 약국보관용 및 환자보관용 원외처방전에는 의료법 제18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음

◦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 추진(변경)내용

◦ 원외처방전 기재 사항 변경

- 원외처방전 중 약국보관용에는 기존과 같이 의료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

- 원외처방전 중 환자보관용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시 뒷번호 6자리를 *표시하여 교부하고자 함 (예시 : *******1******)

□ 시행일시 : 2014. 5. 1.

□ 행정사항

◦ 원무과 : 환자보관용 원외처방전 기재사항이 변경(주민등록번호 뒷번호 6자리 *표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