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736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정숙	김명용	강종필	김상범		04/28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관			최홍연
	예산담당관			한영희
	건강증진과장			유정애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김옥희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치매 중풍 걱정 제로화!!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

2014. 4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시설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실태 및 문제점 4
Ⅲ		정책방향 6
Ⅳ		추진계획 9
		1.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9 2.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개선 16 3.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치매환자 관리 강화 19 4. 돌봄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25 5.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27
Ⅴ		행정사항 32

※ 붙임 : 사업별 소요예산 총괄

서울시 치매 ․ 요양 종합대책

인구고령화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확충・개선하고 치매대책을 강화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Ⅰ		일반 현황

□ 요양수요 추이

○ 노인인구수 증가(매년 5만여명)로 인한 증가 이외에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치매 특별등급제 시행 등에 따라 치매·중풍 등요양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3년 94천명(8.1%) → ’20년 125천명(8.5%) 증가 추정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20(추계)
노인 인구수 (인구대비 %)	1,002,770 (9.7%)	1,044,750 (10.2%)	1,105,583 (10.8%)	1,161,708 (11.5%)	1,471,000 (14.9%)
요양 수요 (등급판정 신청자)	60,901 (6.1%)	84,687 (8.1%)	88,684 (8.1%)	93,945 (8.2%)	125,035 (8.5%)

☞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및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수요 현황

○ 실 요양수요인 등급판정 신청자(93,945명) 중 등급판정자(1∼3등급, 57,508명)는 61.2%로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21.5%) 또는 재가요양서비스(39.7%) 대상이나,
나머지는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서 제외됨

- 등급판정자 중 치매 30%, 중풍·파킨슨병 등 기타 질환 70%

- 등급외 A,B 14.9%, 기타 등급자 23.9%

(단위 : 명)

구 분	등급판정 신 청 자 (A)	등급판정자			등급외 A,B(E)	기타등외자 (A-B-E)
		계 (B)	요양시설필요정원(C) (노인인구수×1.74%)	재가요양필요정원(D) (B-C)
2013	93,945	57,508	20,213	37,295	13,999	22,438
2020	125,035	76,520	25,595	50,925	18,630	29,885

☞ 자료 :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자료에 의거 추계

□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현황

○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의 공급은 총 3,404개소, 45천명임

- 등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은 12,605명(508개소)이고, 이중 공공(시립+구립+법인) 요양시설의 분담률은 51.4%(정원기준)임

- 등급자 또는 등급외 A·B자를 위한 재가요양기관은 32,251명(2,896개소)로, 이중 방문요양이 대부분을 차지함

구 분	총 계	노인요양시설 *공공=시립+구립+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 )는 중복서비스 제외
		소계	공공	민간	소 계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수	3,404	508	127	381	2,896	228	(94)	1,365	1,168	135
이용정원	44,856	12,605	6,480	6,125	32,251	4,471	(1,379)	26,413	(8,541)	1,367

▸등급자(1∼3등급) : 장기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급외(A·B)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데이케어센터, 치매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기타 등급외자 : 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관리사, 치매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 등급외 A·B자를 위한 재가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3,260명, 기타 등급외자를 위한 서비스 이용자는 6,198명

(치매지원센터 2,388명, 재가노인지원센터 2,240명 등)

□ 요양수요 충족률(2013년 기준)

○ 등급판정자의 요양수요 충족률은 78.0%이며, 등급자의 요양시설(62.3%), 등급외 A·B(23.3%), 기타 등급외자(27.6%) 충족률이 매우 낮음

구 분	등급판정 신 청 자 (A)	등급판정자			등급외 A,B(E)	기타등외자 (A-B-E)
		계 (B)	요양시설 필요정원(C) (노인인구수×1.74%)	재가요양 필요정원(D) (B-C)
요양 수요	93,945	57,508	20,213	37,295	13,999	22,438
서비스 공급	54,314	44,856	12,605	32,251	3,260	6,198
충족률(수요/이용)	57.8	78.0	62.3	86.5	23.3	27.6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13.12월말)

<치매요양 서비스체계>

등 급 자 (1∼3등급)			시설보호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급외 A·B			재가요양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
			재가돌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관리사 ∘재가방문간호(보건소)
기타등급외자
치매우려, 고위험군			예방·검진	∘치매지원센터 ∘보건소(병의원)

※ 굵은 실선은 주 이용서비스이며, 점선은 이용률이 낮은 서비스임

Ⅱ		실태 및 문제점

□ 노인요양수요 대비 이용시설 부족으로 충족률 낮음

○ 노인인구 급증,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울시 요양수요 대비 시설이용 충족률(62.3%) 매우 낮음

※ 인천광역시 160%, 경기도 103% - 공급 초과

○ 공공요양시설에는 대기자 1,700여명이나 민간요양시설의 경우

시설환경과 케어서비스가 열악하여 이용률이 86.5%로 낮음

- 민간요양시설 정원 6,105명, 현원 5,284명 입소(821명 공실)

○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계 외 공공요양시설은 공실률 발생

- 시계외 법인시설 3개소(순애, 정원, 정원치매) 이용률 77.6%(정원 343명, 현원 266명)

※ 공실인원 77명 입소 시 시설 1개소 확충효과 (충족률 62.3%→62.7%)

- 수급자 우선 입소시설로 수급자와 일반인 입소비율(70%:30%) 기준에

따라 일반인 대기 중이나, 수급자 미확보로 공실(경기도 50%:50%)

- 출퇴근 불편, 낮은 종사자 처우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구인난

□ 재가요양시설 부족으로 경증·등외자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 시설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불편 및 전체 시설의 33%가 대기자로 있으며, ’14.7월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시설 추가 확충 필요

- 주야간보호기관(228개소)의 대기자는 시설별로 일부 중복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14.1월 현재 75개소 292명(개소 당 약 4명)이며

- ’14. 7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시설 이용 등급자 증가로 28명 정원 시설 118개 이상의 시설이 추가 필요(대기자 292명+치매특별등급대상 3,000명)

※ 서울시 치매특별등급 대상인원 2,100명 ~ 4,400명(보건복지부 추계)

○ 재가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 기관 부족으로 서비스 지원 미흡

- 등급외A·B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대상자만 이용하고 있어 충족률이 낮음(23.3%)

- 기타 등급외자는 재가노인지원센터 무급·유급봉사자, 서울재가관리사가 저소득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 자치구당 1개소 정도(’14.1월 현재 28개소)이며 서비스 충족율은 수요대비 17%로 턱없이 낮아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필요

□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수준 낮고 공공-민간 서비스 격차 발생

○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만족도 82.2점으로 낮음(’12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 공공시설에 비하여 민간시설의 시설환경 및 서비스 수준 저하

- 개인, 영리법인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의 환경 및 서비스 취약

- 장기요양시설의 대기자(약 1,700명) 대부분 시설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시설에 입소 중

○ 재가요양서비스의 이익추구 우선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

- 소규모 재가요양기관 대부분이 개인 운영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 미흡

- 이용자 확보를 위한 과다 경쟁(요양수가 외 본인부담액 면제 등)으로 인한 운영 악화로 요양보호사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등 서비스의 질 저하

□ 고위험군 및 치매 초기단계에서 조기발굴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전체 노인인구수 중 25.9%는 치매로 진행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 서울시 치매환자 106천명, 경도인지장애 300천명 추정

○ 치매 발생 시 치료 및 관리비용 증가로 초기 단계의 치매환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등 치매관리가 필요함

- 초기 치매관리를 통해 시설 입소율 22% 감소(‘09, 영국 국가치매정책자료) 및 1인당 연간요양비용은 50% 절감 효과(’12. 보건복지부)

□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사기저하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 89.6%로, 특히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강도가 재가보다 훨씬 강함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 요양시설 어르신 2.5인당 1명, 주야간보호 어르신 7인당 1명

○ 낮은 임금 외 고용 불안정, 노동 강도, 낮은 사회적 인식 등 처우 열악

-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수준 : 월 1,360천원

Ⅲ		정책 방향

□  정책 목표

	2013	2014	2016	2018	2020
○ 등급자 요양수요 충족률(%)	78	80	83	85	90
- 요양시설 충족률	62	64	68	75	80
- 요양시설 확충(개소)	508	529	603	712	793
- 재가요양서비스 충족률	87	88	90	92	93
- 데이케어센터 확충(개소)	228	236	276	316	346
○ 등급외자(A·B) 충족률(%)	23	28	37	47	57
○ 기타등급외자 충족률(%)	28	35	45	60	71
- 기억키움학교 운영(개소)	3	5	15	20	25
○ 치매 조기검진율(%)	37	45	60	70	80

□ 추진 방향

치매 예방, 조기검진,

관리 강화

재가요양서비스 확충,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치매 ·요양 전달 및 관리체계 개선

○ 사전예방과 조기검진 관리로 선제적 대응 강화

-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강화를 통한 경증치매 중점관리

- 맞춤형 치매환자 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 장기요양시설 확충의 공공-민간부문 병행, 요양수요 분담

- 가족 보호 → 재가요양서비스 확대 → 요양시설 확충의 우선 순위 설정

(치매 등 증상 변화, 재가보호 우선 원칙, 재정여건 등 종합적 고려)

- 공공 요양시설 신·증축 및 기존 시설 이용률 제고 병행

- 민간시설 품질 개선으로 요양수요 충족률 향상

○ 치매·요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민간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서비스 개선 위한 인증제 도입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확충 및 재가요양복합서비스 지속 확대

- 등외자,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

○ 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으로 사기진작 및 사회인식 개선

-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활성화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관리체계 효율화

- 돌봄서비스 통합, 치매환자 관리체계 등 서비스 체계 개선

- 치매·요양 실태조사,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연구·개발 강화

➡ 어르신, 종사자, 가족을 위한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요양 서비스 수급 개선 비교

(단위 : 명. %)

구 분		2013년						2020년
		수요		공급		충족률		수요		공급	충족률
총 계		93,945 (노인인구의 8.1%)		54,314		58		125,035 (노인인구의 8.5%)		100,368	80
등 급 자		57,508		44,856		78		76,520		68,458	90
	요양시설	20,213		12,605		62		25,595		20,476	80
				시·구립	2,992					4,402
				법인	3,488					4,812
				민간	6,125					11,262
	재가요양	37,295		32,251		87		50,925		47,982	93
				주·야간보호	4,471					7,775
				방문요양	26,413					38,000
				(방문목욕)	(8,541)					(14,790)
				방문간호	1,367					2,207
등급외 A·B		13,999		3,260		23		18,630		10,710	57
				돌봄종합	3,082					9,245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178					1,465
기 타 등급외자		22,438		6,198		28		29,885		21,200	71
				재가노인 지원센터	2,240					10,000
				재가관리사	1,570					500
				치매지원센터	2,328					10,200
				기억키움학교	60					500

Ⅳ		세부 추진계획

□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① 장기 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 508개소(’13)→793개소(’20)

□ 현황 및 실태

○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도 수요 충족률이 62.3%로 낮아 시설 확충 필요

- 낮은 수요 충족률(62.3%)과 ’14.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시행, 공공시설의 대기자(약 1,700명)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

※  장기요양수요 : 20,213명(’13) → 25,595명(’20)

○ 민간시설의 경우 설치비 등 지원 없이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확충되고 있으나, 서비스 수준 미흡으로 일부 공실률 발생하고 있음

- 신축 외에 인증제 도입을 통한 시설 품질 개선 등으로 공실률을 낮춰 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으로 수요 충족률 제고

□ 추진 계획

< 확충목표 >

○ 요양시설 충족률  62.3% (’13) → 80.0% (’20)

- 재정, 부지확보 여건 등 감안 ’20년까지 80.0%까지 단계적 확대

- 공공(시립, 구립, 법인)과 민간 분담률 45:55 유지

○ 장기요양시설 2020년까지 285개소 확충 : 508개소(’13)→793개소(’20)

<2013년>					<2020년>
요양수요	이용 시설		%		요양수요	이용 시설		%
	개소	인원				개소	인원
20,213	508	12,605	62.3		25,595	793	20,476	80.0

○ 공공요양시설 28개소 증설 (총액 755억원): 127개소(’13)→155개소(’20)

구 분		‘14			‘20			비 고
		개소	인원		개소	인원
총 계		508	12,605		793	20,476
공 공		127	6,480		155	10,238		증) 28개소
-시 립		12	1,480		16	2,080		-유닛케어 : 8개소 -시설개선 : 7개소 -기존방식 : 13개소
-구 립		29	1,512		38	2,322
-법 인		86	3,488		101	4,812
민 간		381	6,125		638	11,262		-기존방식 : 257개소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100인 기준으로 28개소(시·구립 13, 법인 15) 연차별 증설(시·구립 매년 1~3개소)

· 시·구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 및 기존시설 증축(18개소)

· 기존 복지시설의 기능전환 및 유휴공공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등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통해 확충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5개소)

· 대한적십자 등의 비영리법인에게 시유지를 무상임대하고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요양시설을 건립(5개소)

○ 민간시설은 인증 인센티브(환경개선비)지원을 통한 설치 유도로 257개 증설

-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도모

- 자연확충정도에 따른 시에서 행정·재정적인 지원으로 20인 기준시설을 매년 36개소 내외 연차별 신·증설

○ 요양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수립·시행

- 신축 또는 증축 시 기존 기숙사형태에서 유닛케어 형태로 전환

- 4인실 위주에서 1인실, 2인실, 4인실로 다양화(1~2인실 비율 확대)

- 인증제 도입으로 시설 종사자 케어대상 어르신 수 조정

✜ 노인요양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 (2014년)

▹ 유닛케어 방식 등 미래지향적 요양시설 검토

▹ 전환 또는 신규 건립에 따른 타당성검토 및 우선순위 연구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방안 연구

▹ 입소어르신 면회객을 위한 편의공간 확보방안 검토

○ 시계 외 공공요양시설(6개소)의 운영개선으로 이용률 제고

- 국민기초수급자, 일반인 입소비율 조정, 수급자:일반인 70%:30%→60%:40%

- 출·퇴근이 불편한 시 외곽에 위치하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종사자 구인난으로 어려운 시설에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방안 검토

(’13.12월 현재 시계 외 요양시설 6개소 종사자 수 313명)

▷ 서울시는 월 3∼4만원 지원하는데 비하여 인천광역시 25∼30만원,

경기도 10∼15만원 지원 중에 있음

○ 소요예산 : 총액 75,450백만원(’14∼’20)

②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 지속적 확충 : 228개소 (’13) → 346개소 (’20)

□ 현황 및 실태

○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와 부양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증가에 대처 필요

○ 민간시설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에 따라 요양보험수가가 지원되는 일일 수가제의 불규칙한 수요로 인한 시설 운영이 불안정하여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함

○ 데이케어센터 설치 현황 : 228개소(인증시설 174개소)

(단위: 개소)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개인
전체시설	228	22	96	76	34
인증시설	174	22	92	59	1

□ 추진 계획

< 확충목표 >

○ 확충목표 : 재가요양기관 충족률 제고 228개소 86.5% (’13) → 346개소 93.0% (’20)

- 거주지에서 이동시간 10분,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 자치구별 데이케어센터 10개소 설치 운영(3-Ten)

	<2013년>					<2020년>
구 분	수요자	이용 현황		%		수요자	서비스 공급		%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계	37,295	2,896	32,251	86.5		55,187	3,014	51,324	93.0
데이케어센터		228	4,471				346	7,775
시립		22	488				33	849
구립		96	2,015				146	3,504
법인		76	1,493				115	2,596
개인		34	475				52	826
방문 서비스		2,668	27,780				3,300	43,549

○ 설치방법 : 2020년까지 118개소(28인 기준) 설치 (매년 10~11개소)

- 자치구별 요양수요 대비 시설 충족률이 낮은 자치구 우선으로 공공신축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하고 지역밀착형으로 이용자 편의제공

○ 시설 유형별 설치·지원방법 차별화

- 병설시설은 시립·구립 장기요양시설 신축 시 병설 설치 의무화(38개소)

- 단독시설은 자치구에서 수급률 분석 후 설치계획 수립된 구립·법인에 한해 설치율이 낮고 시비와 구비 공동 부담이 가능한 구 우선지원(21개소)

✜ 데이케어센터 신축 지원 기준

▹ 지원내용 : 신·증축비, 리모델링비, 임대보증금 등 지원

▹ 지원기준 : 1억원 ∼ 10억원(설치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방법 : 기존시설 이용률 및 수요에 근거 설치계획 수립 후 자치구 시달→ 자치구 신청에 따른 현지 출장 확인 후 사업지 선정 및 지원

- 민간시설은 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운영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원 홍보로 인증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 인증시설로 운영 활성화 유도(59개소)

✜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 인센티브

▹ 환경개선비 : 최초 인증 시 시설 규모별 차등지원(6~10백만원)

▹ 주·야간 운영보조금 : 시설 규모별, 설치주체별 차등지원(연간 35~88백만원)

▹ 대체인력 지원 :주간요양보호사 대체 인력 지원(1인당 연간 3일이내)

○ 소요예산 : 총액 32,100백만원

③ 「치매 전용 데이케어센터」로 전환 적극 확대 : 4개소(’14년) → 50개소(’20년)

□ 현황 및 실태

○ 데이케어센터 이용어르신의 70%가 치매환자, 30%가 중풍 등 기타환자

○ 데이케어센터는 등급자 통합 보호로 증상별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분리 운영(중풍-신체 재활, 치매-인지기능 향상)하여 비효율성 발생

○ 치매등급 어르신 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치매전문 프로그램 및 맞춤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며 이용 어르신 보호 편리

- ’14. 2월 현재 치매 전용 2개소 운영 중 (도봉구 도봉실버, 마포구 창전)

□ 추진 계획

○ 추진목표 : 4개소(’14년) →10개소(’16년) → 25개소(’18년)→ 50개소(’20년)

- ’14년 전체시설의 2%(112명) 에서 시작하여 ’20년 15%(1,400명)까지 확대

○ 추진방법 : 권역별 1개소씩 4개소 시범운영 후 추가 확대

- 인증 데이케어센터 중 시설 당 치매등급 어르신 이용률이 90%이상이거나

- 2개 시설이 인근에 설치되어 이용자 불편이 없는 지역 우선 지정 운영

○ 운영 지원

- 치매 전문프로그램 운영 작업치료사 수당 지원(1일 4시간 지원)

※ 물리치료사는 의무가 아닌 필요 정원으로 대부분 간호사 채용

○ 소요예산 : 2,136백만원(’14 ~ ’20)

※ 작업치료사 수당 산출내역 : 일 4시간×10,000원×20일×12월 = 9.6백만원/연

④「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신규 설치 : 1개소(’14년)→4개소(’15)

□ 현황 및 실태

○ 등급외 치매어르신이 08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시설이 없어 맞벌이

또는 노노가정의 치매가족의 있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 완화 필요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20% 범위 내 이용규정 있으나 등급자가 대기하고 있으며 등급외자 이용 시 손실 운영으로 이용 실태 미흡 (정원의 약 5% 이용)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등외자 본인부담금 수납한도액이 342천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등급자에 비해 수익 손실 발생으로 등외자 이용률 낮음

□ 추진 계획

○ 설치목표 : 1개소(’14년)→4개소(’15)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하여 확대

○ 설치방법 : 등급외자가 많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 자치구 주민센터, 경로당 등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최소화

- 예산지원은 설치비 시비 100%, 운영비 시비 50%, 구비 50%

○ 지원기준 : 데이케어센터 설치비 지원기준 적용, 운영비(손실분 보전)

○ 소요예산 : 251백만원(’14)→1,004백만원(’15)

※ 산출내역 : 설치비 100백만원, 운영비 151백만원 (21인기준, 1인당 600천원*12월)

□ 추진 일정

○ ’14. 4~5월 : 자치구 수요조사, 선정 및 설치비 지원

○ ’14.11월    : 등외자 전용 데이케어센터 운영 개시

○ ’15년 ~     : 운영성과 평과 후 추가 확대 추진 검토

⑤ 기타 등외자 재가서비스기관 대폭 확대 28개소(’14) → 50개소(’20)

□ 현황 및 실태

○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재가에 방치되어 있는 요양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의료적 관리 부재로 자칫 등급자로 전환 우려

✜ 우울증·치매예방관련 시범사업 추진 결과

▶ ’13년 구로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504명 대상으로 우울증·치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조사자의 66.2%(334명)가 치매 우려대상자로 파악됨

○ 어르신 상태에 따라 등록된 무급자원봉사자(센터별 40명이상) 또는 유급봉사자 활용하여 재가복지서비스 및 요양 돌봄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운영 중 2,800여명 대상 서비스 제공

※ 무급자원봉사자 : 개소 당 40~80명 정도, 주1회부터 월 1회까지 활동주기가 다양하며, 교통비 실비정도 지급

유급자원봉사자 : 개소 당 1~3명 정도, 주 1~2회 활동, 활동수당 지급

- 주요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예방적 사업 및 위기지원까지 제공(가사 및 정서지원, 간병서비스, 병원 등 외출동행  등)

○ 등급외(A·B)자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 ’14년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어르신 3,082명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중

□ 추진 계획

○ 추진목표 : 재가노인지원센터 자치구별 1개소에서 2개소 확충

- 시설수 및 서비스대상 : 28개소 2,800명(’14) →  50개소 10,000명(’20)

○ 등급외(A.B)자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 서비스대상 : 3,082명(’14) → 3,500명(’16) → 5,400명(’18) → 9,245명(’20)

○ 재가어르신 서비스지원 타기관(치매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간의 업무협업으로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2,989백만원(’14)→ 4,982백만원(’16)→ 8,896백만원(’18)→ 8,896백만원(’20)

□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 개선

①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인증제 신규 도입

□ 현황 및 실태

○ 노인요양시설 및 방문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민간(개인)시설이 약 75% 차지하고 있음

- 민간(개인)시설에서 이익추구를 위해 수혜자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으로 요양보호사의 낮은 급여와 서비스의 질 저하 초래

※ 시설 수는 508개소 중 381개소로 75%이나 이용인원은 12,605명 중 6,125명으로 48.6%

○ 시설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 수준이 단순히 요양보험수가 신청 기준만 맞추고 있어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2009년부터 서울형 인증제 시행 중

➡  인증제 실시로 시설·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

□ 추진 계획

○ 인증목표 : 5%(’15) → 10%(’16) → 15%(’18) → 20%(’20)

- ’15년 전체시설 의 5%로 시작, 점차적 확대하여 ’20년까지 20% 달성

· 장기요양시설  555개소 중 28개소(‘15) → 793개소 중 159개소 (’20)

· 재가요양기관  2,668개소 중 133개소(‘15) → 3,300개소 중 660개소(’20)

○ 인증지표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와 함께 시설의 업무부담 해소

-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증지표 별도 개발(요양시설-시설기준, 서비스 중심, 재가요양기관-재가 서비스 대상, 수준 중심)

- 2년마다 실시되는 공단의 요양기관 평가지표를 토대로 인증지표 개발

○ 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장기요양시설 : 환경개선비(최초 인증 시 시설의 규모별 10백만원~20백만원 차등 지원), 대체요양보호사 1인당 3일 인건비 지원 (치매전문 프로그램비, 시설환경개선비 등 지원 추후 검토)

- 재가요양기관 : 기초수급자에게 인증기관의 서비스 우선 이용권 부여로 인증기관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좋은 서비스 제공

○ 인증기관에 인센티브 부여로 인증 참여 유도하고 인증받은 시설의 품질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연 1회)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

○ 소요예산 : 270백만원(’15) → 330백만원(’16) → 240백만원(’18) → 285백만원(’20)

②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증시설) 확대 : 79%(’14년)→ 85%(’20년)

□ 현황 및 실태

○ 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시설 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인증제 도입

- 운영시설 228개소 4,471명 중 인증시설 174개소 3,623명(76.3%)

○ 인증시설은 인센티브로 운영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 이용자 만족도 높고 대기자 발생

- 인증시설은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 이용정원 20% 내 등급외자 이용, 이용자별 수준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진행으로 이용률 높음

(2011년 이용어르신 보호자 500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4.6%)

※ 인증시설 이용률(‘13.12월말) : 95.4%(정원 174개소 3,623명 중 3,456명 이용)

○ 인증시설은 3년마다 재인증과 연 1회 모니터링 실시로 시설환경 및 서비스 품질 유지

- 주기적인 인증갱신 및 모니터링으로 시설 및 서비스품질 유지 및 향상

- 인센티브 : 시설환경개선비, 주·야간보조금, 대체요양보호사 인력 지원

□ 추진 계획

○ 확대목표 : 79%(’14년)→81%(’16년)→83%(’18년)→85%(’20년)

- 2013년도 말 현재 인증률 76.3%(174개소)를 2020년까지 85%(294개소)로 향상

- 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 홍보로 참여가 부진한 민간시설 참여 유도

○ 인증지표 강화로 서비스 품질 향상

- 학계 전문가 및 운영자, 이용가족 등과 간담회·모니터링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증지표로 강화 (’15)

○ 소요예산 : 9,720백만원(’14년)→10,800백만원(’16년)→11,880백만원(’18년)→12,960백만원(’20년)

③ 데이케어센터 복합요양서비스 확대 : 25개소 (’14년) → 50개소 (’20년)

□ 현황 및 실태

○ 소규모 방문요양 2,600여 개소 난립하여 과당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불편 야기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복합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편의 제고

- 수혜자 필요에 따라 개인별 월간 서비스 이용한도액 (3등급기준  128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이용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내 방문요양서비스 복합운영 : 17개소 (’14.1월기준)

□ 추진 계획

○ 추진 목표 : 25개소 (’14년) → 50개소 (’20년)

- 서울형 인증시설 중 15% (’14년) → 34% (’20년) 연차별 확대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172개소(시립 23개소, 구립 90개소, 법인 59개소)

○ 서비스 내용  : 주·야간 및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돌봄서비스 종합관리 추진(2013. 4.23 시행)

○ 서비스 기관  : 시립·구립·법인에서 설치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재가요양서비스 시설의 병설이 가능한 기준 충족 시설 대상으로 수요조사

※ 전용면적 16.5㎡이상, 시설장1(겸직가능), 요양보호사 10명이상(상근2명)

○ 인증제를 통한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서비스대상 : 27,780명(’14) → 31,923명(’16) → 36,066명(’18) → 40,207명(’20)

□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① 치매 조기검진 강화 : ‘75세’ → ‘70세, 75세’로 2단계로 확대

국가 치매조기검진 대상자는 60세 이상이며, ’12년부터 75세를 집중검진대상으로 정하였으나, 서울시는 ’14년부터 70세를 치매위험군으로 추가 선정하여 집중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치매지원센터 검진 및 관리실태

○ 60세 이상 1,683,046명 중에서 626,075명(37.2%, ’07~’13년 누계)이 1회이상 검진하였으며, 이중 580,039명(34.5%)이 치매지원센터에 등록

- 검진인원 중 46,036명은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퇴록 처리

- 검진인력(136명, 센터 당 5~6명) 부족, 진단절차의 복잡성 등에 따른 심리적 거부감,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60세 이상 1,056,971명(62.8%)이 미검진

○ ’12년부터 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지침에 따라 75세를 치매위험군으로 정하여 집중검진하고 있으나 대상인원 50,202명(’13년) 중 26%인 13,075명만이 검진 받았음.

- 부진사유: 이미 치매로 진단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검진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검진율 저조

○ 치매환자 발견율 분석결과 65~69세는 2.6%인 반면 70~74세는 4.4%를 차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발병률이 높은 70세를 집중검진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10~’13) 연령별 치매검진현황

		계	60~65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총인구(명)		1,683,046	521,338	419,597	338,261	208,188	195,662
선별검진인원(명)		616,476	50,245	124,698	143,185	161,139	137,209
	인구대비(%)	(36.6%)	(9.6%)	(29.7%)	(42.3%)	(77.4%)	(70.1%)
치매 발견자수(명)		41,183	1,344	3,237	6,330	9,225	21,047
	검진대비(%)	(6.6%)	(2.8%)	(2.6%)	(4.4%)	(5.7%)	(15.3%)

※ 치매지원센터는 ’07년 성동구를 시작으로 ’09년도 12월 25개구 개소 완료

□ 추진계획

○ 집중검진 대상을 ‘75세’ → ‘70세, 75세’로 2단계로 확대 추진

○ 60세 이상 조기검진율 향상 : 37%(’13년) → 45%(’14년) → 60%(’16년) → 70%(’18년) → 80%(’20년)

- 온라인용 검진도구 활용으로 자가 치매검진 활성화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온라인치매검진(www.seouldementia.kr)

- 독거, 거동 불편자는 찾아가는 방문검진(치매 및 우울증 검진) 강화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환자 발견 → 치매지원센터 연계

- 국가 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이상자는 치매지원센터로 검진 연계

- 보건관련 학과 대학생(기억친구 3,000명 양성) 활용, 찾아가는 간이 검진실시

-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시 치매검진 안내문 동봉 등 홍보강화

○ 집중검진대상자 검진율 향상 : 26%(’13년) → 50%(’14년) → 70%(’16년) → 80%(’18년) → 90%(’20년)

- 집중검진실시에 대한 대대적 홍보(소식지, 자치구별 현수막 게첨)

- 보건소 방문간호관리팀과 연계 거동불편자 중 미검진자 적극 발굴연계

- 70세 국민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 이상자 연계 선별검진

- 70세, 75세 대상자 개별 검진안내문 우편발송 → 내소 검진 유도

- 유휴 간호사(대한간호협회 협조) 및 퇴직 간호사를 활용 방문검진 확대

- 매년 70세 실시 향후 3년간 치매검진자료 분석, 치매관리사업 정책반영

○ 노년기 중 3회(66세, 70세, 75세) 이상 치매검진 관리 강화

○ 소요예산 : 150백만원(’14년) → 160백만원(’16년) → 169백만원(’18년) → 174백만원(’20년)

②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  ’14년 4,084명(18%) →  ’20년 11,345명(50%)

□ 치매지원센터 이용현황

○ 치매지원센터 이용자는 요양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급외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료시설이며, 일부 등급자도 이용

○ 센터 등록환자 37,077명 중에서 주 관리대상은 22,691명(61.2%)이나, 인지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용은 2,139명(9.4%)으로 매우 저조

- 프로그램 이용 가능 인원 제한적(센터 당 4~5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당 10명 내외 주 3회 이용)이며, 프로그램 운영 인력 부족(센터 당 2명 내외)

-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참여 요구도는 높으나 미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의지는 낮음

- 원거리 거주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호자 동반 문제로 이용률 저조

※ 중증도별 치매환자 등록현황(단위: 명)

계	경도	중증도	중증이상
37,077 (100%)	22,691 (61.2%)	7,964 (21.4%)	6,422 (17.3%)

※ 서울시 치매통합관리 DB 등록 자료(’13.12월말 기준)

※ 전국 경증치매환자 비율은 최경도 17.4%, 경도 41.4%(’12 보건복지부 유병률조사)

※ 중증도: 단순한 집안일 수행, 착의, 위생 유지에 도움 필요

※ 중증이상: 집밖에서 독립적 활동 어렵고 개인관리에 많은 도움 필요

□ 추진 계획

1) 치매지원센터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로 등급 외 관리강화

○ 이용률 향상 : ’13년 2,139명(9%) → ’14년 4,084명(18%) →
’16년 6,087명(30%) → ’18년 9,076명(40%) → ’20년 11,345명(50%)

○ 운영프로그램 확대

- 치매지원센터 운영 인력 확충 : 개소 당 1명(‘15) → 2명(’18)

- 재가에서 활용 가능한 인지재활프로그램 활성화

▸방문교육(학습지활용), 가족을 통한 재가인지재활(‘14년 동영상 교육켄텐츠 개발 중)

- 치매가족(2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돌봄 인지재활프로그램 개설 운영

- 경증치매 대상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참여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0~40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 소요예산 : 625백만원(’15년) → 625백만원(’16년) → 1,250백만원(’18년) → 1,250백만원(’20년)

2) 등급 외 치매환자 위한 ‘기억키움학교’ 확대 운영

○ 현황 및 실태

- 등급 외 취약계층 치매환자대상으로 인지재활+무료 돌봄 서비스 제공

▸ 현재 이용인원 : 60명(기관별 20명, 중구․성동․서대문치매지원센터)

- 재가 치매환자 가족에게 쉼(休) 시간 제공으로 부양부담감 경감

- ’13년 경증 치매는 55,200명으로 추정,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대비 시설확충은 한계가 있음

- 1일 이용가능인원 20명으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한 독거 치매어르신 우선 이용

※ 기억키움학교와 인지재활프로그램 비교

구 분	기억키움학교	치매지원센터 인지재활
대 상	등급외 치매 중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우선	등급자 및 등급 외 치매, 고위험군, 정상군
운 영 기 간	주5회(3~6개월 지속참여) 동일대상자 계속이용	주2~3회(4~8주)) 프로그램별도 대상자 변경
이용가능인원	20명/일	40~120명/일
비 고	돌봄서비스 제공	배회환자, 중증도 이상 치매는 보호자 동반

○ 기억키움학교 확대 운영 : 3개소(’13년) →  5개소(’14년) → 14개소(’16년) →  18개소(’18년) → 25개소(’20년)

- ’14년도 2개소 설치(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 5월 운영예정)

- 치매지원센터 내 별도 공간 재배치 및 시설 보강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 ’15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후원을 최대한 유치하되, 추가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 검토

※ 사업효과 평가, 수요조사 후 서울시 예산으로 25개구로 확대 설치 검토

○ 소요예산 : 비예산(’14년, 민간후원) → 640백만원(’16년) → 760백만원(’18년) → 1,100백만원(’20년)

3) 찾아가는 치매환자 관리서비스 도입 (방문간호 + 방문진료)

○ 요양등급 외 경증 치매환자 중 문제행동 대상자 방문사업 실시

- 4개구 (’14년 시범, 100명 관리) → 시범 10개구(’15년, 2,000명) → 25개구 확대(’16년 5,000명)

- ‘14년(하반기)부터 ’15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25개구로 확대(’16년)

▸인력충원 : 간호사 4명(’14년) → 간호사 20명(’15년) → 간호사 50명(‘16년)

- 주1회/12주 방문, 건강체크, 문제행동 대처를 위한 가족교육, 투약관리 등

- ’14년 7월 치매특별등급 도입 실시 이후 등급외자 수요조사 후 확대 실시

○ 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보호자용 인지재활 교육 도구 개발(인터넷 동영상 강의)

○ 소요예산 : 25백만원(’14년) →1,250백만원(’16년) → 1,875백만원(’18년) → 1,875백만원(’20년)

③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관리 강화

□ 현황 및 실태

○ 치매고위험군은 21,336명으로 정기적인 재검진이 필요하나, 이중에서 재검진자는 8,051명(37.6%)으로 재검진율 저조

- ‘치매’ 는 자연적 노화현상으로 예방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 진료의사 1일 검진 가능인원은 15명으로 검진자수 증가 어려움

※ 타 시·도는 치매지원센터가 없어 치매검진 가능병원에 의뢰 후 정밀검진비용(1인당 8만원) 지원

○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켜야 하나, 치매고위험군 21,336명중에서 프로그램 이용자는 1,512명(7%)으로 매우 저조

- 현재 치매지원센터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은 치매환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위험군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한적

- 지속적인 인지기능 및 만성질환관리로 치매예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인식부족, ‘치매’ 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치매지원센터 이용 기피

□ 추진 계획

○ 고위험군에 대한 종합적 건강관리 강화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 등)과 연계

○ 치매고위험군 재검진율 향상 : 37.7%(’13년) → 50%(’14년) → 60%(’16년) → 70%(’18년) → 80%(’20년)

- 25개 지역치매지원센터 정밀검진 전담인력 충원(’15년)

▸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상근직) 및 시간제 전문의 (주1회 근무) 1명씩 충원

※ 인력충원 시 정밀검진가능인원 :  19,500명 → 39,000명

○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 확대 : 7%(’13년) → 20%(’14년) → 40%(’16년) → 45%(’18년) → 50%(’20년)

- 운영인력 확충 : 외부강사 활용, 지역사회 내 전문자원봉사자 발굴 추진

- 치매지원센터 외 이용 가능한 시설 정보제공 및 연계

○ 소요예산(사업비 추가분) : 1,000백만원(’15년) → 1,000백만원(’16년) →  1,375백만원(’18년) → 1,375백만원(’20년)

□ 돌봄종사자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① 요양보호사 인력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 현황 및 실태

○ 요양시설 종사자의 약 61%가 요양보호사(7,561명 중 4,801명)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13. 3월 기준, 시설 수 2,273개소)

구분	총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기타종사자
계	64,967	2,370	912	1,758	58,190	1,737
시설	7,561	488	305	805	4,801	1,162
재가	57,406	1,882	607	953	53,389	575
비율	100%	3.6%	1.4%	2.7%	89.6%	2.7%

※ 2013.11월 서울시 연구원 발표자료「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에서 발췌

○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가 재가(방문요양) 보다 강하고,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인력지원 통한 처우 개선 필요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13. 3월 부터 대체인력 420명 지원

□ 추진 계획

○ 인증받은 요양시설에 ’15년부터 요양 보호사 인력 지원

- 대체인력 : 요양보호사 교육·휴가 등으로 연가사용 시 지원 (1인당 연간 3일)

○ 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시설 환경개선

- 휴게실, 샤워실 등 종사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치비 지원

- 기존 시설은 기능보강, 신규 시설은 필수 확보토록 의무화 방안 추진

- 시·구립 및 서울형 인증시설 대상 인센티브로 활용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임금가이드라인 책정, 근로시간 규정, 인력배치 기준, 및 수가 중 적정 인건비율 현실화 등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 소요예산 : 59백만원(’15) → 128백만원(’16) → 220백만원(’18) → 334백만원(’20)

②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 현황 및 실태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08. 7)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수급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미흡

○ 또한,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근무만족도가 낮아  어르신이 행복한 ‘좋은돌봄’을 위해서는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직무향상 교육이 필요

※ 은평구에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개소 (시범운영 ’13.9 ~ ’14.8)

□ 추진 계획

○ 은평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 후 권역별 확대검토

- 현재 운영센터는 강북권역(은평, 서대문, 마포)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15년까지의 운영성과 분석 후 2개 권역으로 확대  ’16년도에 1개소(강남권역) 추가 설치

- 추가 설치시설에 편의시설(찜질방 등) 포함하고 설치·운영비지원

○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돌봄종사자(사회복지사, 간호사포함)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고충상담 실시

- 직무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연 8시간)

- 돌봄종사자 권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 돌봄종사자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요양보호사 우선으로 시작하여 연차별 간호(조무)사, 기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휴식 및 재충전 기회 제공

- 주요내용 : 워크숍을 통한 사례발표,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등

- ’14년 하반기 수요조사 후 시범운영 및 점진적 확대

○ 소요예산  : 332백만원(’14) → 337백만원(‘16) → 347백만원(‘18) → 347백만원(‘20)

□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① 요양시설 대기자 DB구축 및 통합정보 제공

□ 현황 및 실태

○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중복신청 등 과다한 대기 수요 발생과 이용자 불편 야기

○ 이용 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과다 수요 예방하고 실수요 파악하여 요양 시설확충 계획 반영 등 효율성 제고

□ 추진 계획

○ 요양시설별 입소 대기자 현황 DB 구축 및 이용 정보 통합 제공

- ’14.4월 오픈 예정인 시니어 전문포털「50+서울」내 연계

○ 중복 대기자는 최종 입소신청 시설만 순위를 인정하고 다른 요양시설 중복 대기자 순위는 최후 순위로 조정

□ 추진 일정

○ ’14. 5∼10월 : 50+웹진 시니어 전문포털 시스템 고도화

○ ’14. 11∼12월 : 노인요양시설 중복 대기자 순위조정제도 도입 홍보

○ ’15. 1월∼   : 노인요양시설 중복 대기자 순위제도 실시

②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요양수요 중 등급자, 등급외A·B자, 기타 등외자의 분포에 맞도록 요양시설과 재가요양서비스 수행기관의 충족률이 낮거나 부족하여 요양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 요양시설 충족률 62.3%, 재가요양서비스 충족률 86.5%

○ 요양시설 외 재가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 수행기관별 칸막이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복지와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재가 요양서비스 대상의 통합관리 필요함

※ 어르신 돌봄통합기관 운영 자치구 : 5개소(마포, 서초, 노원, 구로, 은평)

□ 추진 계획

○ 추진목표 : 1개소 시범운영(’15) → 25개소(’20)

○ 운영방법

- 지역 내 치매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 유기적 연계 운영

치매지원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재가요양시설

요양시설

병원

- 서비스 대상자 개인별 관리카드화(DB구축) 및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사례관리자 배치)

○ 운영주체

- 자치구 : 관내 수행기관 사업연계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과중 우려(추가인력 지원 필요)

- 복지기관 : 관내 타 수행기관간의 사업연계 처리 지연 우려되나, 구축된 시스템 활용으로 추가 비용 부담 감소

※ 적정 운영주체는 자치구 또는 구축되어 있는 어르신돌봄통합기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치구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울복지재단 등과 의견 수렴하여 선정

③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치매지원센터 등록관리자 수는 37,077명(‘13.12월 기준)으로 치매추정인구 106,640명 대비 36.5%이며 의료기관 진단 치매환자 연계는 6,324명을 전체 등록 관리자의 17%로 낮음

-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 근거중심 정책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전체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율 향상 필요

-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는 치매지원센터에 등록, 연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추진 계획

○ 별도의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서울시 치매통합관리스템 활용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이용 치매환자 등록 관리체계 구축과 시설 간 협업 강화

- 치매지원센터와 MOU 체결하여 DB 관리체계 구축

- 치매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정보 공유 등 연계사업 활성화

- 돌봄시설 이용가족을 위한 지지프로그램 제공(자조모임, 가족교육)

○ 의료기관이용 치매환자 → 치매지원센터 등록(동의서 제출 시)

- 협진 의료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체결

○ 소요예산 : 비예산

④ 치매 인식개선 및 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 현황 및 실태

○ 치매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할 문제로 인식제고

○ ’13년 서울시민 2,370명 대상 치매인식도 조사 결과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지식수준은 75점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은 중간이상으로 평가되었으나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문항 정답률이 가장 낮았음

- 치매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제공의 기회 확대 필요

✜ 서울시민 대상 치매인식도 조사

▹ 2년마다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실시

▹ 치매질환, 증상, 치료, 간호법 등 에 관한 지식 12문항으로 구성

□ 추진 계획

○ 치매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 확대

- 25개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치매극복 걷기 대회’ 실시(매년 9월)

○ 일반시민, 기업, 단체, 학생, 자원봉사단체 등의 다양한 참여 유도

○ 대학생 파트너(‘기억친구’) 운영

- 젊은 세대의 관심도 향상을 위한 치매 홍보사업 지원

- 치매관련사업 온라인 홍보 활동, 각종 행사 지원 및 참여 등

○ 시민 체감률 향상을 위한 컨텐츠 및 홍보물 보급 활성화

- 상황극, 역할극, 영상물 등 활용한 치매 대처 능력 및 인식 개선

- 다중시설에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홍보영상 송출 및 교육자료 비치

○ 공익광고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치매인식 개선

-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SNS, SMS 활용방안 마련

○ 소요예산 : 58백만원(’14년) → 58백만원(’16년) → 58백만원(’18년) → 58백만원(’20년)

⑤ 치매·요양 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

□ 현황 및 실태

○ 치매환자 및 가족의 실태, 요양 수요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

- 서울시 치매·요양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례 없음

○ 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기능 미흡으로 요양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족

□ 추진 계획

○ 서울시 치매·요양 실태 파악 욕구 및 수요조사(2년마다)

- 시행시기 : ’14년 하반기(이후 2년마다 주기적 실시)

- 조사내용 : 서울시 치매·요양 실태 파악, 욕구 및 수요 조사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서울연구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강화

- 치매·중풍 등에 대한 실태조사, 프로그램개발 등 정책연구개발 지원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재단, 공공의료기관 활용

Ⅴ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14.3월   : 종합대책(안) 보고

○ ’14.4월초 : 종합대책 확정, 발표

○ ’14.4월∼ : 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 협조 사항

○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건강증진과)

- 각 단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 (노인복지 관련 부서, 보건소)

- 자치구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관할 지역 내 수행기관 연계 추진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예산 지원

○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 홍보

□ 제도개선 건의

○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주·야간보호시설 확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 추가

○ 장기요양시설 건축비 국비 지원기준(단가) 현실화

- 실 건축공사비(242만원/㎡)의 1/2수준인 건축비 지원기준 상향조정 필요

○ 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현실화

- 요양보호사 배치인원(2.5명당 1명)이 24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의 현실화 및 조리원 배치기준을 필수정원으로 조정

○ 서비스 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사항

- 현행 2년마다 실시되는 시설 평가를 종사자들이 이용자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3년으로 완화

참고자료

치매요양 종합대책 사업별 소요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분 야		사 업 명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총 계(18개사업)			(×55,362) 278,976	(× 2,741) 16,413	(× 4,916) 28,986	(× 6,041) 33,426	(10,416) 47,177	(×12,166) 53,105	(×10,416) 50,845	(× 8,666) 49,024
1. 치매·요양 인프라 확충(5)			(×55,075) 157,767	(× 2,700) 6,078	(× 4,875) 14,817	(× 6,000) 17,078	(×10,375) 29,800	(×12,125) 33,415	(×10,375) 29,953	(× 8,625) 26,626
	1	장기 요양시설 지속적 확충	(× 37,725) 75,450	(× 100) 200	(× 2,625) 5,250	(× 3,500) 7,000	(×7,875) 15,750	(×9,625) 19,250	(×7,875) 15,750	(× 6,125) 12,250	계속
	2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지속적 확충	(×14,750) 32,100	(× 0) 2,600	(× 2,250) 4,500	(× 2,500) 5,000	(× 2,500) 5,000	(× 2,500) 5,000	(× 2,500) 5,000	(× 2,500) 5,000	계속
	3	치매전용 서울형데이케어센터로 전환 적극 확대	1,421	38	77	96	154	269	307	480	신규
	4	등외자 치매전용 데이케어센터 신규 설치	1,255	251	1,004	0	0	0	0	0	신규
	5	기타 등외자 재가서비스기관 대폭 확대	47,541	2,989	3,986	4,982	8,896	8,896	8,896	8,896	계속
2.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개선(3)			91,830	9,720	10,940	12,100	13,080	14,210	15,325	16,455
	1	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인증세 신규 도입	1,590	0	270	330	210	240	255	285	신규
	2	서울형데이케어센터(인증시설) 확대	90,240	9,720	10,670	11,770	12,870	13,970	15,070	16,170	계속
	3	데이케어센터 복합요양서비스 확대	0	0	0	0	0	0	0	0	계속
3. 치매 조기발견 및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3)			25,190	175	2,780	3,675	3,720	4,804	4,887	5,149
	1	치매 조기검진 강화	1,145	150	155	160	165	169	172	174	계속
	2	경증 치매환자 관리 강화	16,920	25	1,625	2,515	2,555	3,260	3,340	3,600	계속
	3	치매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관리 강화	7,125	0	1,000	1,000	1,000	1,375	1,375	1,375	계속
4. 돌봄종사자 처우 및 환경 개선(2)			3,583	332	391	465	519	568	622	686
	1	요양보호사 인력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1,189	0	59	128	172	221	275	334	신규
	2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강화	2,394	332	332	337	347	347	347	352	계속
5. 치매·요양 관리체계 개선 및 홍보 강화(5)			(× 287) 606	(× 41) 108	(× 41) 58	(× 41) 108	(× 41) 58	(× 41) 108	(× 41) 58	(× 41) 108
	1	요양시설 대기자 DB구축 및 통합정보 제공	0	0	0	0	0	0	0	0	신규
	2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운영	0	0	0	0	0	0	0	0	신규
	3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체계 내실화	0	0	0	0	0	0	0	0	계속
	4	치매인식 개선 및 사회적 돌봄문화 확산	(× 287) 406	(× 41) 58	(× 41) 58	(× 41) 58	(× 41) 58	(× 41) 58	(× 41) 58	(× 41) 58	계속
	5	치매·요양 정책연구·개발 기능 강화	200	50	0	50	0	50	0	50	신규

※ 전체 소요예산 278,976백만원 중 223,614백만원이 시비 부담으로 전체 사업대비 재정부담비율 80.1%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