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8477
결재일자	2014.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5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종관	최복렬	박종수	조현옥		04/25 김상범
협 조
	여성정책기획팀장			하영태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경력단절여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여성가족재단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여성가족재단	)		무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252회 임시회에서 한명희의원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개정경위 및 이유

□ 개정경위

○ 한명희의원외 10명 발의 : 2014. 4. 8

○ 제252회 임시회 원안 가결 : 2014. 4. 16

□ 개정이유

○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총괄·조정·평가하는 허브기능

을 수행해야 하나, 현재 조직·위상으로는 적절한 역할 수행 곤란

⇒ 여성인력개발기관 통합 Hub 기능 강화 필요

○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발전센터와 유사·중복기능 해소하고, 여성일     자리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역량 집중

Ⅱ		개정내용

□ 여성능력개발원 조직개편

○ 여성능력개발원을 일자리 허브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조직으로 개편·이전

○ 현 여성능력개발원을 여성능력개발원과 동부여성발전센터로 분리

- 여성능력개발원은 일자리 Hub의 기능 및 공모사업 강화

- 동부여성발전센터는 현 위치에서 여성발전센터 기능 유지

< 현 행 >

< 변 경 >

여성능력개발원(현)
		원 장
기획 운영부			교육 운영부					사업 운영부

➠

		소 장
관리팀									교육팀

① 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원 장
기획부									사업부

②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소 장
관리팀									교육팀

①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일자리 허브기능 전문적·객관적 수행

⇨ 기존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일자리 허브기능과 발전센터 기능 분리

②  동부여성발전센터 : 발전센터 고유기능 수행

- 직업훈련,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 등

□ 운영방식 : 2개 기관 각각 민간위탁

□ 개정 내용 : 별첨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여성능력개발원의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여성인력개발원의 총괄·조정·평가 등 Hub기능 강화를 위한 것임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