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024
결재일자	2014.4.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최기홍	전병찬	최경주	04/25 한규상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4.  4.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3년도 기금 결산보고 및 ’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4. 4. 18(금) 13:00〜15:0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전광현(서울신학대 교수), 김혜승(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이성희(한국치매가족협의회장),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기획처장)

○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장), 홍인옥(도시사회연구소장), 최경주(주택정책과장)

□ 참  석 : 7명

□ 안  건 : ’13년 결산보고 및 ’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심 의 결 과

□ 수입 및 지출결산 : “원안의결”

○ 수입 결산

예 산 과 목	수입계획액		수입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변경(A)
합 계	30,432,967	30,432,967	31,228,611	795,644
공공예금이자수입	25,250	25,250	422,311	397,06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33,700	133,700	187,832	54,132	공공임대융자금 회수 이자
예탁금이자수입	364,500	364,500	221,288	△143,212	재투융자금 이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000,000	2,000,000	3,766,152	1,766,152	공공임대 및 단기자금 대출 원금 회수
그 외수입	94,000	94,000	110,656	16,656
예치금회수	27,815,517	27,815,517	26,520,372	△1,295,145	예치금 및 예탁금 포함

(단위 : 천원)

○ 지출 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변경(A)
합 계	30,432,967	30,432,967	31,228,611	795,644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3,816,000	5,816,000	5,531,781	△284,219	서울형 주택바우처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10,000,000	5,000,000	5,000,000	0	단기자금 대출 (상반기 대출실적 대비하여 하반기 예산감액)
주거안정공모사업 추진	500,000	15,000	15,000	0	주거복지기준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0	485,000	191,939	△293,061	주거복지기준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주춧돌통장 자립 가산 이자 지원	64,000	64,000	64,000	0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3,000,000	3,000,000	3,000,000	0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예 치 금	1,028,967	4,028,967	7,425,891	3,396,924
예 탁 금	12,000,000	12,000,000	10,000,000	△2,000,000
행정운영경비	24,000	24,000	0	△24,000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 위탁수수료(SH공사)

□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원안의결”

○ 운용규모 : 당초 14,670백만원⇒17,070백만원(증2,400백만원)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합 계	14,669,886	17,069,886	2,400,000	합 계	14,669,886	17,069,886	2,4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200	166,200		임대료보조금 지급	6,360,000	6,360,000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55,100	55,100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 (단기자금대출)	5,000,000	7,400,000	2,400,000
기타수입	70,800	70,800		주거복지지원센터운영	650,000	650,00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750,000	6,150,000	2,400,000	주춧돌통장자립가산이자지원	4,210	4,210
예치금회수	4,282,186	4,282,186		임대보증금융자지원	2,000,000	2,000,000
기타회계 전입금	6,000,000	6,000,000		여유자금예치	655,676	655,676
예탁금이자 수입	345,600	345,600

○ 주요 변경내역

◊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당초 3,750,000천원 ⇒ 변경 6,150,000천원(증 2,400,000)

- 수입계획 : 17,069,886천원

◊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단기자금대출)｣ 사업비 증액

□당초 : 5,000,000천원 ⇒ 변경 7,400,000천원(증 2,400,000)

- 지출계획 : 17,069,886천원

○ 세부 수입계획(안)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항목	당초예산	변경계획	증감
계	3,750,000	6,150,000	2,400,000
공공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2,000,000	2,000,000	-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단기자금대출)	5,000,000	7,400,000	2,400,000
전세보증금순환기금 회수	1,750,000	4,150,000	2,400,000

(단위 : 천원)

○ 지출계획(안)

사 업 명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 감	변 경 사 유
전세보증금 순환 기금운용	5,000	7,400	2,400	향후 잔금 및 계약금 대출까지 267건, 130억 소요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4억원 예산액 증액하여 운용코자함.

(단위 : 백만원)

3		행정사항

□ 향후 결산보고시 심의위원 의견 반영

○ 기금활용 사업에 대한 성과(기여도 등) 및 사업효과 반영보고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