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9891
결재일자	2014.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전칠수	이영팔	이성묵		04/25 권순경
협 조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치고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재난발생시 출동 소방력 운용 및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Ⅱ		추진경과

○ 2014. 3. 11 : 개정계획 수립

○ 2014. 3. 13 : 공공갈등진단 결과, “해당없음”(갈등조정담당관)

○ 2014. 3. 21 : 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법무담당관)

○ 2014. 4. 10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담당관)

○ 2014. 4. 14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2014. 3. 27 ~ 4. 16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 2014. 4. 25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Ⅲ		주요 개정내용

○ 1차 출동소방력을 3개대에서 4개대 이상으로 현행에 맞게 정비함

○ 재난대응단계 구분을 대응1단계·2단계·3단계로 통일함

○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조정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을 추가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14.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4. 5월 : 제정(안) 공포

붙 임 : 1.『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