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5603
결재일자	2014.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대권	박동규	양용택	강태웅		04/24 한문철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함께누리는서울

2014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빛공해 방지법	환경부	국비지원	국비교부
	자치구	사업계획신청	사업신청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디자인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 계획

◈  창가로 들어오는 빛공해를 차단하여 수면장애 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2배 더 밝게 개선하여 안전보행환경 제공 등 시민이 체감하는 빛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30호, 2012.2.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 시행 (2013.2.2.)

❍ 주거지 빛공해 피행 배상제도 확정 시행 (2014.2.3.)

2		현황 및 실태

❍ 시설현황(보안등)

계	광원 종류별(등수)				비고
	나트륨, 메탈램프 50W 이하	나트륨, 메탈램프 70~100W	나트륨, 메탈램프 150W 이상	LED 기타
226,768	85,148	123,838	6,782	11,000	일부변동있음

❍ 실   태

- 주택가 골목길이 3~5룩스로 어두워 부녀자의 범죄우려 및 심리적 불안상존

-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등 빛공해 유발 - 창가로, 허공으로 빛 조사

- 전반확산형 나트륨등이 설치되어 전기에너지 30% ~ 60% 과다 소모

주택가 골목길이 어두워 안전 취약	빛공해 유발 ․ 에너지 과다 낭비

3		‘13년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3. 1 ~ 12. 31

❍ 추진실적 :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급 6,382등 교체

자치구	동 명	주요설치지역	수 량	집행현황(백만원)
20개구	81개동	- 초교, 중교, 여고 등 학교주변 - 재래시장, 어두운 골목길 주변	6,382	5,260
중 구	신당, 광희, 을지로동	- DDP주변 상가, 주택가골목길	375	270
용산구	후암, 보광, 효창,남영동	후암초교 두텁바위로 60길 보광초교입구 우사단로 4길	200	280
성동구	성수동, 마장동 사근동	왕십리로5길, 서울숲2길 사근초교, 한양여대길 주변	290	250
광진구	자양 3, 4동 화양동	로데오거리 주변 골목길 건대맛의거리 주변 골목길	277	280
중랑구	면목본동 외 16개 동	관내 노후된 전용주 보안등	309	350
성북구	삼선동	삼선교로 4길 주변	105	90
강북구	삼양, 수유1동	삼양재래시장 골목길 수유초등학교길 일대	250	200
도봉구	창3동	덕릉로길 일대 우이천로4다길 주변	120	112
은평구	증산, 구산, 대조 응암, 역촌,녹번동	증산초교, 증산중, 동명여고 은명초교, 역촌초교 일대	250	230
서대문	신촌,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	창서초교, 명지대학교 주변 연가초교주변	420	400
마포구	동교, 노고산동	연희성결교회 주변, 창천초교 노고산 치안센터 주변	303	272
양천구	목동, 신정동 신월1동	목동중앙로3가길, 중앙로46길 신월1동 곰달래길11길	190	129
강서구	화곡본동 외 24개 동	강서로17가길, 5라길 일대 방화대로7나길, 강서로47나길	1,138	1,006
구로구	구로3동, 4동 가리봉동 일대	남구로역 주변 주택가 골목길	83	46
금천구	시흥1동	해태공원 주변 시흥대로 72~74길 일대	75	60
영등포	양평2, 문래동 도림, 영등포본동	양평로, 선유로, 영신로 일대 문래로, 도신로, 도림로 일대	525	460
관악구	남현동, 난곡동	사당초등학교길 난곡로26길	58	66
서초구	잠원동	잠원역, 신사역 일대 골목길	150	200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1동, 삼성2동	가로수길, 로데오길 주변 맛의거리, 선정릉공원 뒷길	304	297
송파구	가락동, 석촌동	가락로 37길 19골목 백제고분로 일대	960 단위사업포함	260 (500)

4		‘14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빛공해 방지법 시행을 맞아 창가로, 허공으로 향하는 빛공해 근절

❍ 전반확산형 나트륨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 부녀자의 안전보행 확보를 위해 기준조도를 2배 더 밝게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나트륨(메탈) 100w ⇒ LED 50w급

❍ 사업규모 : 보안등 3,000개소 이상 개선

❍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30

□ 추진절차

사업신청 (자치구→서울시)	⇒	신청지역현장조사 (서울시)	⇒	사업계획수립 (서울시)
				⇓
사업결과보고 (자치구→서울시)	⇐	개선사업시행 (자치구)	⇐	사업비배정 (서울시→자치구)

□ 현장조사 결과 — 세부내역 별첨

❍ 사업신청 :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신청

❍ 조도측정 -- 연직면조도(빛공해 판정), 바닥조도(안전보행환경)

구분	연직면조도	바닥조도	비고
관련규정	빛공해 방지법	보안등 관리규칙
기준조도	10룩스 이하	3～5룩스 이하
실측결과	10.5～42.1룩스	0.3～4.8룩스
측정개소	사업신청지역 15개소	사업신청지역 15개소

❍ 점검결과

- 확산형 나트륨보안등 100~150W가 설치되어 창가로 침입광이 발생되고

연직면조도가 10룩스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

- 주택가 보안등의 기준조도인 3~5(Lx)보다 낮은 곳이 많아 전반적으로

시민의 안전보행환경이 취약하고, 시인성이 낮아 사물인지가 미흡한 실정

⇒ 15개 자치구 대부분 빛환경 실태가 유사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함

□ 사업지 선정

사업신청 자치구	현장조사결과	사업지 선정	비 고
15개 자치구	사업지로 적합	15개 자치구	구비확보율에 따라 동일한 비율 배정

5		예산지원계획

❍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사업명 112번)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사업명 1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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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경관개선, 야간경관개선,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401-01)

6		추진일정

내 용	일 정(2014년도)									비 고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국비, 시비 배정
○ 설계 및 발주
○ 사업시행 및 준공
○ 효과분석

7		기 대 효 과

❍ 안전에 취약한 골목길이 2배 더 밝아져 부녀자들의 편안한 보행 가능

❍ 시인성이 좋고 내집같은 편안하고 감성적인 주택가 빛환경으로 탈바꿈

❍ 창가로 향하는 불빛을 없애고 골목길만 밝혀 에너지 30% ~ 60% 절감

8		행 정 사 항

❍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주택가로 침입하는 빛공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수면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람    ❍ 안전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의 기준조도를 2배 상향, 부녀자 안전보행확보

❍ 사업지 선정시 시민의 의견을 받아 꼭 필요한 곳을 우선하여 개선하시기 바람

❍ 보안등기구가 노후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 예산절감시행 : 등기구 암 0.6m 이내, 사용 가능품 재활용하시기 바람

❍ 사업효과 분석을 위하여 사업진행과정(전, 중, 후 사진) 기록 관리

❍ 사업이 완료되면 매칭비율에 맞게 연도 말 정산 보고

붙임 : 1. 자치구 사업신청지역 현장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국비 교부 관련공문 및 자치구 예산배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