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8412
결재일자	2014.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광재	하영태	박종수		04/24 조현옥
협 조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2014.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 투입이전 타당성 조사로 검증함으로서 한정된 지방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Ⅰ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필요성

▢ 체계적 여성창업 지원 인프라 필요

○ 높은 현실의 벽 존재, 여성창업애로 및 시설절대 부족

- ’11년 서울의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32.6%에 불과

- 창업시 컨설팅(40.6%), 자금조달(30%). 정보습득(15.1%) 등 도움필요

▢ 여성에 적합한 공예분야 집중육성이 요구

○ 도곡역 여성창업플라자가 성공모델로 정착(’13.4월 개관)

- 누적 방문객 2만 4천여명, 판매액 4억 3천만원(’13.12월 기준)

- 이라크, 베트남의 중앙정부 기관에서 벤치마킹

○ ‘여성 공예 장인’ 육성시스템 정착을 위해 창업지원 인프라 절실

- 교육 → 여성공예창업대전 → 전시ㆍ판매 → 여성공예ㆍ창업지원

- 창업지원 전문시설 1개소에 불과(도곡역 여성창업플라자)

▢ 동북권역 여성공예․창업 구심적 역할이 가능한 인프라 필요

○ 북부지청 청사활용에 대해 지역주민 여론조사

- 주민커뮤니티 공간, 사회적기업 등 지원시설(63%), 교육시설(23%), 어르신ㆍ여성관련 등 시설(14%)

▢ 동북4구 발전전략 연계로 시너지 효과

○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 인적, 기술자원 보유

- 창동ㆍ상계(기업지원 선도시설) ⇄ 광운대ㆍ석계(창업보육, 청년벤처 입주공간) ⇄ 공릉일대(여성공예마당) ⇄ 홍릉일대(연구소 밀집)

Ⅱ		추진경위

▢ ’13. 4.30 : 북부지청과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의견조회(법무부⟶市)

○ 북부지청에 문정지구 부지를 교환대상으로 제안

▢ ’13. 5.30 : 상호간 재산교환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市⟶법무부)

○ 문정지구는 SH공사 소유로 교환 추진시 SH공사와 협의필요

▢ ’13.12.17 : 북부지청 재산교환 협약 체결(市, 법무부, 대검찰청, SH공사)

○ 북부지청과 문정지구 공공지원 용지 일부 교환을 위한 협약 상호 체결

▢ ’13. 9월 ~ ’14. 3월 : 대규모 재산 활용 경쟁 PT(1~4차)

○ 북부지청 청사를 여성공예․창업 시설로 활용 예정

Ⅲ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

▢ 용 역 명 :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타당성조사

▢ 과업기간 : 2014. 4 ~ 9.(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용역목적

○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사업 추진여부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쟁점 부각

- 수요추정, 편익추정, 비용추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분석

- 경제성․정책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

▢ 용역의 필요성

○ 여성 공예․창업 기반시설이 부족한 서울 동북권지역에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조성을 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조사가 필요

○ 재정 투입이전에 타당성 조사로 검증함으로서 한정된 지방재원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운용 도모

▢ 용역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노원구 공릉동 622

○ 내용적 범위 :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타당성 조사

▢ 주요 용역내용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등 기초자료 분석

○ 북부여성창업플라자(가칭) 조성 기본구상에 대한 검토

○ 비용 추정, 수요 및 편익 추정

○ 경제성 분석(민감도․재무성 분석 포함) 및 정책적 분석

○ 종합평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시설비(401-01)

Ⅳ		추진일정
		사업

○ 2014. 4월  : 기술용역 심사, 용역계약

○ 2014. 4월 ~ 9월 : 용역수행(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