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368
결재일자	2014.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동국	김순수	최동필	정시윤		04/22 조성일
협 조
	주무관			허원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4. 4.

도 시 안 전 실

(도 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로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예산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상위법인「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Ⅱ		개정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제1항)

나.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Ⅲ		그간 추진내용

○ ‘14.03.05 : 조례 일부개정계획 수립(도시안전실장 방침)

○ ‘14.03.19 : 행정규제심사(법무담당관-6252호) → 심사대상 아님

○ ‘14.04.09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4896호) → 평가제외

○ ‘14.04.10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7411호) → 제외법령

○ ‘14.03.20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2246호) → 갈등없음

○ ‘14.04.16 : 입법예고(3.27~4.16,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14.04.2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8928호)

Ⅳ		향후 추진일정

○ ‘14.05.09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4.05.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14.06.    : 제253회 정례회 상정 및 공포

첨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