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심사 결과 통보(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1. 주차계획과-5278(2014. 4. 2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 사전심사 결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임을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대상 : 2건

○ 현행 제22조제1항 삭제안

-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을 발하기에 앞서 우선 시설물관리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교통량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관리사업자가 자발적인 감축계획의 수립에 불응하거나, 이행결과가 주변도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계별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소관부서), 입법예고시 법무행정서비스에 게시(법무담당관)

2) 이해당사자(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소관부서)

3) 입법예고시 수렴된 시민의 의견과 부서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 작성,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시 안건 상정(소관부서)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 외부 전문가의 의견, 통계자료 등 계량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강화 규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참여 유도

붙임   1. 규제 사전심사결과 검토의견서   1부.

2.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끝.

	규제개혁추진단장
★주무관	안미현		규제개혁팀장	임지훈		법무담당관	04/28 정석윤
협조자	주무관	고준영
시행	법무담당관-96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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