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621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은	박찬규	04/28 배현숙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비상소화전 설치비(국·시비)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548(‘14.3.04)	시장상권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비보조금 교부	서울시 여건에 맞게 추진하되, 안전시설 개선 긴급 수요발생에 대비	국비 108,000천원 시비 72,000천원

2014. 4

소상공인지원과

201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비상소화전 설치비(국·시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국․시비)를 교부하여 장비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548호(‘14.3.4)

□ 사업대상 : 10개 자치구, 28개 시장

□ 사업내용 : 비상소화전 신규설치 및 교체

□ 사 업 비 : 180,000천원(국비 108,000 시비 72,000)

□ 사업주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기업청(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문제점】사업신청 당시(‘13년) 동작구 사업내역 작성오류에 의해 실제

대상시장이 없이 총 8개 설치(신규 2, 교체 6)에 26,200천원이 편성

자치구	시장	사업내역(단위:개소)		예산(단위:천원)
		신설	교체	계	국비	시비
동작구	-	2	6	26,200	15,720	10,480

향후 안전시설 개선 필요시 예산이 미확보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해당예산(26,200천원)은 금회 교부하지 않고, 긴급 수요발생 시 활용토록 함.

※ 중기청과 협의(중기청-846호, ‘14.4.21)

□ 사후관리 : 교부분에 대해 상반기 우선집행 후 결과보고 및 정산

붙임 : 2014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총 사업비 편성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