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303(2014. 4. 2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외래 혈액투석 진료비에 대한 청구방법을 변경하도록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에「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 2 양식에 의거, 2014. 5. 1.(목)까지 기일지켜 우리시(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가.「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의료급여비용의 20%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의료급여비용의 30%

2)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

- (현행)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개정)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일부 개정안

1) 외래 혈액투석진료비에 대한청구방법 변경

-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의 경우, 그 진료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반드시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도록 변경

< 향후 추진일정 >

가. 부처협의 및 입법(행정)예고 : 2014. 4~6월

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 2014. 6월

다. 공포·시행 : 2014. 7월 시행(예정)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2014.9월 시행)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복지정책과장					04/28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14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hyungyoul6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