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불법행위 근절관련 연석회의 관련 추진내용 회신

1. 귀 청 교통안전과-3905호(2014.4.15.)와 관련입니다.

2.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기관 연석회의(2014.4.8.) 결과와 관련한 우리 시 추진 상황 송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고 우리 시 협조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 시 추진 상황

○ 서울시, 자치구청의 단속 강화 관련

- 주요 택시민원 지점 20여개소 심야시간 서울시 단속공무원 배치 및 단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연중 실시)

- 타시도 택시로 인한 택시 운송질서가 문란한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신도림역 포함) 등 4개지점에 대해서는 매주 목, 금요일 심야시간(23시~익일 01:30분) 택시노조, 택시사업조합, 서울시, 자치구청 합동 지도 단속 시행중입니다.

-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새벽시간까지 연장하였으며, 단속용 CCTV 장착 차량 2대를 추가 배치(2014년 하반기 2대 별도 추가 예정)하였습니다.

○ 불법영업 택시운수종사자 행정처분 강화

- 운수종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단속 행정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2014.4.16.)

- 25개 자치구청에 중복적이고 고의적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행정처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50%이내 가중처분 가능조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2014.4.10.)

○ 심야시간대 시도간 시민 수송 수단 확보 관련

- 심야시간 택시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올빼미버스을 9개 노선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심야 광역버스 추가 투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관련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시간제 임시 택시 정류소 설치는 우리 시 주요 정체 지점 해소를 위한 T/F에서 대안의 일환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실정으로 실제적인 시행방안이 결정되면 귀 청과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 우리 시 협조 요청 사항

○ 운송질서 문란행위 운수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

- 강남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 단속되어 우리 시에 행정처분 요구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운전자격 제한대상 범죄경력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동법 제24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기간중에 있는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가능함.

○ 매주 목, 금요일(23:00~익일 01:30) 타시도 택시 불법영업행위 계도단속시 일선 경찰서 순찰차량 합동 지원

- 대상지역 : 강남역, 종각, 홍대입구, 영등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형사과장)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4/28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33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3	/전송	2133-1050	/	wwind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