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23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영		박희천	04/28 박종웅
협조
	주무관		조양호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0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잔여 공정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적용 검토 보고임.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번지(중랑물재생센터내)

○ 규    모 : 고도처리시설개량 88만톤/일, 시설현대화 25만톤/일 등

○ 사업기간 : 2009. 2. 13 ∼ 2015. 2. 28

○ 총사업비 : 323,100백만원(도급비 305,921백만원)

○ 시공사 / 감리사 : GS건설(주) 외3 / ㈜한국종합기술 외1

실정보고내용

○ 관련근거 : 한종(중랑)감 제14-105(2014.04.24)

- 실정보고(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반영) 검토보고

○ 보고내용

- 적용기준 :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급액(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ㆍ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요율

ㆍ 적용요율 : 산업환경설비공사 및 조경공사 요율 적용  0.13%

- 보증서 발급 수수료 산출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정율	금액(재+노+경)	보증수수료금액	비고
계약금액	100.0%	203,147	264
완료공정	60.97%	123,853	161
잔여공정	39.03%	79,294	103	적용금액

※ 실정보고 제출 시점(14.04.22) 기준으로 계획공정 대비 실적공정이 103.8%로 실적공정 제외 후 잔여 금액으로 산정

- 입찰안내서 검토

ㆍ입찰안내서 1. 1. 4 유의사항

8)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개정, 수정된 자료 반영

입찰공고일	법령개정일	개정법령	비고
2008.08.05	2013.6.19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 3제1항

- 공사비 증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직접공사비	1식	79,294	1식	79,29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1식	-	1식	103	증 103
일반관리비	1식	2,775	1식	2,779	증 4
이 윤	1식	1,821	1식	1,830	증 9
공사비 계		83,890		84,006	증 116
부가가치세		8,389		8,401	증 12
계		92,279		92,407	증 128

책임감리 검토의견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수수료는 공사공고일 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④항 3호에 의거 증액 설계변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치계획

○ 책임감리원이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한바, 본 내용이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잔여공정에 의거 산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128백만원)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④항 3호에 의거 추후 설계 변경시 증액 반영토록 통보코자 함.

첨부 : 감리검토의견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