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5298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임학본	이은호	04/28 한영희

예산학교 강사료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예산담당관

예산학교 강사료 지급계획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강사의 강사료와 원고료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함

□  예산학교 운영개요

□  운영주관 : 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운영기간 : 2014. 4. 7.～ 4. 26 (16일간)

□  교육시간 : 1일 3시간, 주․야간 및 토요일

□  교육대상 : 市․區 참여예산위원 및 희망시민

□  강 사 진 : 참여예산 전문가 및 업무관련 서울시 공무원

□  강사료․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원고료 : 업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강사가 집필한 원고

-  강사료 : 예산학교 강사진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이 아니므로 업무관련 공무원이 강사인 경우에도 강사료에 한해 지급 , 다만, 초과근무수당 병급 불가

□  지급기준

-  원고료 :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준용

-  강사료 : 인재개발원의 교재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5조 제10항

-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무원교육에 출강하는 자체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 지급불가

붙임  1. 예산학교 커리큘럼 및 강사진 1부

2. 인재개발원 강사료 등 지급기준 1부

붙임 1

예산학교 커리큘럼 및 강사진

반별	1일차			2일차			3일차
	커리큘럼	시간	강사	커리큘럼	시간	강사	커리큘럼	시간	강사
평일 주간 A반 B반 C반	4. 7(월), 4.14(월), 4.21(월) <미술관, 후생동 4층 대강당>			4. 9(수), 4.16(수), 4.23(수) <미술관, 후생동 4층 대강당>			4.11(금), 4.18(금), 4.25(금) <후생동 4층 대강당>
	참여예산 제도	14～15	김상철	성평등 위원회	14～15	김은희 김경희	실습	14～17	송창석
	예산읽기	15～16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참여예산위원 윤리	15～16	박영헌
	서울시 참여예산제	16～17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서울시 읽기	16～17	전상봉
평일 야간 A반 B반	4. 8(화), 4.15(화) <후생동 4층 대강당>			4.10(목), 4.17(목) <후생동 4층 대강당>			4.26(토) <미술관 세마홀>
	참여예산 제도	19～20	김상철	성평등 위원회	19～20	김은희	실습	19～22	송창석
	예산읽기	20～21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참여예산위원 윤리	20～21	박영헌
	서울시 참여예산제	21～22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서울시 읽기	21～22	전상봉
주말반	4.12(토) <글로벌센터>			4.19(토) <미술관 세마홀>			4.26(토) <미술관 세마홀>
	참여예산 제도	10～11	김상철	성평등 위원회	10～11	김은희	실습	10～13	송창석
	예산읽기	11～12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참여예산위원 윤리	11～12	박영헌
	서울시 참여예산제	12～13	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서울시 읽기	12～13	전상봉

붙임 2

강사료 지급기준

1. 일반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300,000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20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8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500,000 이내	500,000 이내

2. 자문‧지도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3. 다수인강의 강사료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4.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