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사례알림(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등 해제동의서 철회기한)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44호(2014.04.23.)와 관련입니다.

2.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구역등 해제동의서 철회기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해제동의서의 철회가능시점은(해제요청서 접수된 이후 제출된 해제동의철회서의 인정 가능 여부)

나. 회신내용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이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비구역등의 해제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강동구 도시계획과-2799호(2014.03.19) 질의사항은 본 알림으로 갈음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재정비과장,재생지원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개발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소석영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4/28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57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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