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121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효율화팀장	환경정책과장
박경은		장만수	04/28 강필영
협 조
	주무관			김금호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신용보증 변경협약 추진계획

2014.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신용보증 변경협약 추진계획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단열창호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융자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이와관련, 금융기관과『개인주택 신용보증에 관한 변경협약』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원전하나줄이기』종합대책(시장방침 ’12. 5. 8)

○   2014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개선계획(본부장방침 ’14. 4. 3)

2		변경협약 내용

○ 협약대상 : (주)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주)

○ 변경내용 : 보험가입대상의 융자한도

사업금액의 80% 이내  ⇒ 100% 까지

- 전․후 조항 비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협약서 제2조의 [붙임＃1] [표1] 보험가입대상 주계약의 대출금액 내용	주택개량 소요자금의 80% ․채무자당 최고 2000만원 이내	주택개량 소요자금의 100% ․채무자당 최고 2000만원 이내

3		행 정 사 항

○ 금융기관과 『개인주택 신용보증에 관한 변경협약서』체결(’14. 4월 말)

※ 붙  임 : 개인주택 신용보증에 관한 변경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