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009
결재일자	2014.4.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설정임	김용경	정종대	04/25 최경주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관련

프랑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1차)

2014.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황종대 실장 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독일·영국·프랑스의 주택정책 사례 조사』관련

프랑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제1차)

1		자문회의 일정

▢ 일    시 : 2014.04.23.(수) 오전 10:00~

▢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자문위원 : 한영근 대표(건축디자인 아키폴라), 황종대 실장(주/가온도시산업)

2		주요 자문내용

▢ 프랑스 주거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

∙프랑스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1%로지멍(Logement) 정책 운용

▢ 프랑스의 사회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HLM제도 관련

∙사회주택의 개념

∙HLM(Habitation Loyer Modéré: 저가임대주택)제도의 개념

∙HLM의 종류

▢ 프랑스의 주택보조금 제도 관련

∙보조금 관련 법규 및 규정 사항

∙보조금의 종류 및 지급 방법

▢ 프랑스의 임대차제도 관련

∙임대차 관련 법규의 변화

∙2014년 뒤플로법의 주요 규정 사항

3		주요 자문의견

▢ 프랑스 주거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조건

∙프랑스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필요: 정부와 지자체는 법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실질적인 실행은 별도 기관[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이 담당

- 관이 통제와 규제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별 정책의 실질적인 운용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에서 담당함. 일례로 사회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HLM, SEM, EPF, ANAH, ANRU 등의 기관이 담당하며, 보조금지급과 관련해서는 가족수당기금(Caisse d’Allocation Familliale)을 통해 관리·지급

- 지자체별로 커뮤니티 위원회를 구성, 일정 비율 이상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해당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

-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성도 강조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 대한 허가 신청 시 공공에서는 3개월 간 이를 주민에게 공람하여 신축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의 신청 시 의견 조절 및 협의 후 허가하고 있음

∙1%로지멍(Logement) 정책 운용: 소득의 1%를 원천징수하여 주택기금 형성,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

- 1950년대 주택부족을 해결하고자 만든 정책으로 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체 급여의 1%를 주택기금으로 내야 하는 정책임

일정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공급, 노후 주택을 매입하여 리노베이션 후 재 임대, 도시재생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용이함

▢ 프랑스의 사회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HLM제도 관련

∙사회주택의 개념

공공의 재원을 빌려 HLM기관(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있음)에서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이 소유하고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

프랑스의 사회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17%를 차지하며, 임대주택 가운데 44%에 이름(2008년 기준)

※ 참고: 전체 주택재고 비율(2008년 기준)

구분	자가	민간임대	사회주택	기타
비율	57%	22%	17%	4%
※ 기타: 저속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공급 주택 ※ 출처: CECODHAS Housing Europe(2012), Housing Europe Review: The units and bolts of European social housing system

∙HLM(Habitation Loyer Modéré: 저가임대주택)의 개념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공급 및 관리 주체인 HLM기관과 사회주택의 운용방침 등을 포함함

∙HLM의 종류

HLM은 건축법에 따라 6개의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이 출자한 기관과 사설 관리기관으로 구분되며, 2007년 법 개정과 2009년 제도 개편으로 4개의 기관으로 조정됨

공공 관리 주체 : OPH(Offices Publics de l’Habitat, 주택공공사무소, 과거 OPAC과 OPHLM을 대체함, 2007년 2월 1일 개정된 시행령 n° 2007-137)

사설 관리 주체 :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과거 SAHLM), HLM 건설 협동조합 회사, 부동산 융자회사(2009년 이후 HLM기구에서 제외됨)

2007년 현재 약 800여 개의 HLM 기구가 있음

구분	OPH	사회적 기업	HLM건설협동조합	부동산 융자회사 등	총계
개수	279	284	163	76	802

▢ 프랑스의 주택보조금 제도 관련

1977년을 기점으로 주택공급 정책에서 거주자 지원정책으로 전환: 보조금 제도 활용

∙보조금 관련 법규

보조금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의 근거하며, 주거와 관련한 보조금 지급 실행을 위해 특별법인 주거보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보조금의 종류 및 지급 방법

주택보조금의 종류는 주택 임대료 보조금, 사회집합주거 보조금, 가정 주거 보조금, 이사 보조금,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출이자지원 등이 있음

프랑스는 모든 보조금(자녀들의 양육수당, 교육수당, 학교입학수당, 청소년지원금, 편부모 가정 및 고아들을 위한 지원금, 장애인수당, 실업수당 등)을  ‘가족수당기금’이라는 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지급하고 있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개인별로 신상정보가 기록된 개인카드를 발급하여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통합 관리하여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은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는 보조금 산출 공식에 따라 신청자가 해당하는 범위의 금액을 신청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프랑스의 임대차제도 관련

∙임대차 관련 법규의 변화

1948년 주택임대차에 관해 최초로 광범위한 특별법 제정하였으며, 1982년 [뀌요 법(loi Quillot)], 1986년 [매아이느리 법(loi Mehaignerie)], 1989년 [메르마즈 법(loi Mermaz)]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음

최근 공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4년 뒤플로 법(loi Duflot)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사회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2014년 뒤플로법의 주요 규정 사항

주요지역(28개 지역, 주민 5만명 이상 지역)에 대한 기준 임대료 규정: 임대료 상한선은 기준 임대료의 20% 이내, 임대료 하한선은 기준 임대료의 30% 이내

부동산 중개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계약서의 작성, 주거 상태의 확인, 방문, 임차인 서류 작성 비용은 예외로 함

계약 조건은 3년 간 유효하며, 임대료는 매년 다시 산정함

동절기(11월 1일~3월 31일) 임차인 퇴거 제한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이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즉각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외에 추가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자문이 필요함

4		향후 추진계획

▢ 프랑스의 주거보조금, 사회주택 및 임대차제도 관련 전문가 원고 요청

∙프랑스의 주거복지정책의 법령체계, 변화 및 그 배경

∙프랑스의 주거보조금 및 사회주택 공급 정책의 운영 현황: 개별 지자체를 중심으로

∙임대차제도 관련 법규의 변화, 세부 규정사항 및 그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 개별 지자체를 중심으로

▢ 제2차 자문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014.05월 중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5		행정 사항

▢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총 30만원 지급[(1인 기본 10만원+2시간 초과 5만원)×총 2인]

▢ 회의개최 비용 지급

- 다과 구입 등 41,6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