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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동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 목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부수도 요금과-9925(2014.04.23)호와 관련입니다.

2. 가정용이 아닌 교회(공공용)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수도조례의 수급자 감면의 취지는 수급권자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볼 때, 가정용 요금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나, 가정용(주거생활용도)은 형식적인 업종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대상 수전의 경우 형식적인 업종은 공공용이나, 수급자가 일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갖추고 실제 전입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도조례 제29조 제4항에 세대분할을 하여 1세대당 월15㎥까지 실질적으로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음

○ 따라서, 수도조례 제29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받은 가구 범위내에서 수급자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함.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성수		요금제도과장	조세연		요금관리부장	04/25 이종욱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57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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