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요청

1. 서울특별시『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별표(관리자지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개선안을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제점

- 상위법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본 조례에서 임의의 용어를 설정하고 해당시설물을 분류함

- 현 조례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의하면 “도로의 부속물”을 “도로부속물”과 도로의 부속물 중 일부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로 분류하고, 이들 시설물들의 관리주체를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지정함

나. 개정요청 사항

- 상위법인 도로법에 의거하여, 당초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로 분류한 시선유도표지 등 6가지 시설물을 “도로의 부속물”로 재분류

․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차량진입금지시설, 무단횡단금지시설

- “교통관리시설”도“도로의 부속물”에 포함

․ 도로법 제3조 제2항 라목에 의거, 교통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교통체계, 도로표지 등은 “도로의 부속물”임.

첨부  1. 조례 별표 개정 비교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천주영		교통시설팀장	김종호		교통운영과장	04/25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8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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