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입법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 관련

1. 의사담당관-2082(2014.4.11.)

입법담당관-1052(2014.4.24.)관련입니다.

2.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제66조의2) 및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제19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귀 부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시행계획(안)」(의장 방침 제168호(2011. 11. 15))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3. 위 시행계획에 의거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업무협조 요청(입법담당관-561(2013.2.22.))」에 따르면 “의사담당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회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법예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입법담당관에 제출(기한내 의견 미제출시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김형태 의원 외 15명이 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의사담당관-2082(2014.4.11.)),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 시행계획 및 업무협조 요청에 의거 우리 위원회는 입법예고 여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5. 또한 조례안 상정시기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따르는 바, 우리 위원회는 동 조례안이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는 2014년 2월 22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므로 회의규칙을 준수한 것이며, 의안의 상정일이 입법예고 기간과 겹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안에 대한 심사는 입법예고 기간에 하되 그 의결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 된 후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입법예고 기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6. 따라서 귀 부서가 입법예고 생략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류 의견 제시 후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하거나 위원회의 의사일정 오류를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육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이원상		전문위원	이준석		교육수석전문위원	04/25 이연주
협조자
시행	교육전문위원실-832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3705-145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