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윤리적·불법적 의료행위 관련 의료기관 대상 지도·감시업무 철저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318(2014.4.2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무분별한 미용성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에게 성형수술과 관련 하여 진료 상담한 의사와는 달리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이른 바 대리수술 등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가 발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동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3. 비윤리적 의료행위 발생과 더불어 불법 의료행위(다량의 수면마취제 확보를 위한 면허대여 행위 등)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귀 자치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도·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 대리성형 수술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여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 여부 점검

4.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시업무 중 불법적 의료행위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에 관련자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의약과
사무관	김미연		보건의료정책과장	04/25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34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533	/전송	768-883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