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33
결재일자	2014.4.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최재성		강흥수	04/24 형태경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 상계4구역 )

2014. 4

도로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내 시유재산(도로) 무상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노원구 주택사업과-1991(2014.2.7.)호 및 2014.4.23. 지적도 보완(조합)제출〕

□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구역면적 : 39,960.6㎡

❍ 사용대지면적 : 27,362.7㎡(제외부지면적 : 11,890.9㎡-도로,공원,공공청사)

❍ 건축 세대수 : 762세대(임대 144세대)

❍ 진행사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9.1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필지수 : 노원구 상계동 140-257외 1필지

- 지  목 : 하천, 도로

- 무상양도면적 : 1,184.2㎡ (유상매각 331㎡)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총 계			15,272	1,515.2	1,515.2	1,184.2	331
1	상계동140-257	하천	15,041	1,342	1,342	1,011	331	시도노선인정공고 (서울시공고제2001 –676호)
2	상계동 172-2	도로	231	173.2	173.2	173.2	-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간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유상매입 면적(㎡)
11,890.9	39,456	8,120.6	6,083.2	15,332	2,037.4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1,515.2	1,184.2	3,203	331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24,124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39,456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15,332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거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노원구 상계동 140-257번지 하천 1,342㎡중 1,011㎡ 및 같은동 172-2번지 도로 231㎡중 173.2㎡는 서울특별시공고제2001-676호(2001.8.6.)로 서울특별시 시도노선인정(변경) 공고된 상계로(노선번호3209)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가능함.

❍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인가에 의하여 용도폐지 간주되는 노원구 상계동 140-257번지 하천 15,041㎡중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1,342㎡중 331㎡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구역도 및 사업개요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면적조서 및 지적현황성과도 1부.

6.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