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우원식 의원 귀하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우원식 의원)

1. 총무과-10258호(’14.4.14,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예고 통지)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원식 의원께서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기에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니 ’14. 6.20(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기준(내용)

○ 부과대상 : 우원식 의원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서측 일부)

※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 : 500㎡

○ 무단사용기간 : ´14.4.1(화) 09:00~’14.4.7(월) 20:00<7일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1,063,200원

○ 산출기준 : 면적×시간×금액×(야간가산율)×변상금가산율×사용기간

○ 산출내역

- 주   간 : 486,000원

6일 : 500㎡×12시간×10원×1.2×6일 =432,000원

1일 : 500㎡×  9시간×10원×1.2     =  54,000원

- 야  간 : 577,200원

5일 : 500㎡×12시간×10원×(1.3)×1.2×5일=468,000원

2일 : 500㎡×14시간×10원×(1.3)×1.2     =109,200원

붙  임 :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기호		청사운영1팀장	박안석		총무과장	04/24 오형철
협조자
시행	총무과-1133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31-62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