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관련 질의회신

1. 강남구 위생과-10447(2014.4.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귀청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건축법이 개정(2014. 3. 24) 건축물 용도변경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리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의 건축물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 아닌, 단독주택에서 별도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서도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나. 질의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제4항 <개정 2014.3.24.> 의 용도변경 규제완화 내용은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에 대해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제1종 근린생활시설”과“제2종 근린생활시설”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내용으로서

○ [별표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단독주택”의 경우는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또는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과는 같은 시설군, 같은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할것이라 판단되며,

○ 아울러,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개혁과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자치구 건축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심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린			가공식품팀장					임홍택					식품안전과장					04/24 代나채욱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66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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