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주무관	세제과장
	백성훈	04/24 김연중

	명에 의하여 충남발전연구원(공주)을 방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추진 지방세 네트워크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14 . 4 . 24 .

보 고 내 용
일 시	2014. 4.23(수)
건 명	출장 결과 보고(충남발전연구원)
출 장 자	세무6급 백성훈
내용	○ 장 소 : 충남 공주 금흥동 소재 충남발전연구원 ○ 참석자 - 유태현교수(책임연구원), 배준식박사, 백성훈(서울), 고승희박사, 박순옥, 이병찬(공주), 김대영박사, 강아름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내 용 - 5.23 제주 세미나에 따른 중간 보고임 -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지 말고 확충과 배분에 중점을 두기로 함 - 지방소비세는 교부세가 아닌 지역소비(발생) 중심이어야 함 - 세율인상(20% 이상)이 왜 필요하고 배분을 위해서는 광역단체의 실질적 가용지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추진 사항 - 6.11일 지방세발전포럼 시․도세정과장 회의에서 배분에 관한 논의 필요
비 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