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6950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기현	이상학	이기완		10/26 최영훈
협 조
	주무관		김종초
	주무관		김유식
	주무관		박숙경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전문장비 구입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교부 검토 보고

2016.1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전문장비 구입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교부 검토 보고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시설(사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수행되는 전문장비 구입 등 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교부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329호)

❍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정보기획담당관-14946, ’16.9.27.)

□ 사업개요

❍ 시 설 명 : 서울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 조성규모 : 1,607.02㎡(※임대면적 기준)

❍ 주요기능 : IoT기업(서비스) 발굴,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시장진출 지원 등

- IoT서비스(기업)발굴 및 실증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국내외 실장진출 지원 등

❍ 수 탁 자 : 서울산업진흥원(SBA)

❍ 총사업비 : 1,439,757천원

- 센터조성(시설비 등) : 611,000천원

- 센터운영(민간위탁금) : 361,484천원

- 장비도입(민간대행사업비) : 467,273천원

□ 교부 신청현황

❍ 구매대상 내역

- 전문장비 : 총67종

․계측장비(9종), 프로토타입장비(6종), 테스트장비(2종), 촬영장비(9종), 운영장비(9종), 용접장비(4종), SW(5종), 기타장비(23종)

- 가구 등 집기

․테이블 및 의자, 락커 , 이동형 서랍장 등 총 30종

❍ 예산요청 내역

(단윈:천원)

구 분	요청금액	비고
3D프린터 등 전문장비 구입	404,553
장비구입 관련 심사, 간담회 등	3,060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9,660
작업용 테이블 등 가구 구입	40,838
위탁 수수료	9,162
총 계	467,273

□ 검토결과

❍ 검토의견

추진의 타당성

- 전문장비, 작업용 테이블 등의 구입은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연내 추진해야 할 민간위탁 사무범위에 해당됨

※ 전문가 자문회의, 특정제품 심의위원회 서울산업진흥원 자체 실시

내역의 적정성

- 장비구입 심사 및 간담회비의 경우 민간대행사업비의 범위(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함(△3,060천원)

- 모바일홈페이지의 경우 민간위탁금내에 관련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함(△9,660천원)

기타사항

- 일부 내역 조성에 따른 총 구입비용의 변동에 따른 위탁수수료 조정(△254천원)

❍ 검토결과 : 감액 교부(△12,974천원)

(단윈:천원)

구 분	요청금액	조정금액	비고
3D프린터 등 전문장비 구입	404,553	404,553
장비구입 관련 심사, 간담회 등	3,060	-	△3,060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9,660	-	△9,660
작업용 테이블 등 가구 구입	40,838	40,838
소 계	458,111	445,391	△12,720
위탁 수수료	9,162	8,908	△254
총 계	467,273	454,299	△12,974

□ 행정사항

❍ 교부되는 민간대행사업비는 목적 외 사용은 금하며, 민간위탁금과 구분하여 별도정산 실시

❍ 계약관련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매 추진하고, 계약심사 대상의 경우 발주 전 계약심사 실시

❍ 센터 공사 진행 일정(’16.11월~’17.1월 예정)을 고려 하여 장비구매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 시 설치조건 등 사전검토

붙임 : 구매장비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