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4525
결재일자	2014.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처리1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조미연		오경희	04/24 원권식
협조

2014.1/4분기 민원사무처리 현황보고

2014. 4

시민봉사담당관

2014.1/4분기 민원사무처리 현황보고

'14. 1/4분기 우리시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사무처리 현황 확인·점검을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민원사무 심사관),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 '13년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계획(시민봉사담당관-17971호, '13.5.14)

민원사무 확인·점검 개요

❍ 분석대상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본청' 접수 민원

❍ 대상기간 : 2014. 1 ~ 3월

❍ 분석방법 : 유형별 민원접수 건수, 처리기한내 미처리시 독촉장 발부 현황, 월별 특이현황 보고 등

민원사무처리 현황 총평

○ 1/4분기 민원접수는 9,880건으로 전년 동기 6,998건 대비 약 41%가

증가하였으나, 전년 평균 접수건수 11,002건 대비 약 10% 감소

- 주요 증감사유

▸ 요양보호사 합격자 발표에 따른 자격증 신청이 약 2천6백여건 증가

▸ 신고/등록 건수 약 20% 감소, 고충 건수 약 10% 증가

○ 독촉장은 총 146건으로 전년(13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부

○ 일반 인/허가, 신고, 등록 등 사업관련 민원의 접수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다만 '교부' 민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합격자 발표 시기에 따라 민원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 추세를 보임.

민원접수 현황

처리기간		계	인가/허가	신고/등록	교부	고충 (진정,질의,건의)	기타 (신청 등)
2014년	1/4분기 합계	9,880	858	2,211	3,916	1,660	1,235
	1월	4,669	239	707	2,909	441	373
	2월	2,408	289	735	505	465	414
	3월	2,803	330	769	502	754	448
2013년	1/4분기	6,998	704	2,721	1,374	1,057	1,142
	2/4분기	14,193	797	3,375	7,308	1,396	1,317
	3/4분기	11,411	725	2,819	4,940	1,731	1,196
	4/4분기	11,405	942	2,033	5,539	1,872	1,019
	평균	11,002	792	2,737	4,790	1,514	1,169

월별 특이사항

❍ 1월 : '교부' 가 2,909건으로 2~3월 평균(504건, ‘13년 동기 평균 458건) 대비 2,405건 증가

- 증가사유 : 요양보호사 합격자 발표에 따른 자격증 신청

‣ ‘13년 동기 요양보호사자격증(재)교부 355건 대비 684%  증가한 2,784건 접수

※ 2013년에는 5월에 제 1회 요양보호사 자격증 집중 접수

독촉장 발부건수

❍ 발부대상 : 민원사무처리기한 1일이 경과한 민원

월별	'14.1/4 발급건수	'13.1/4 발급건수	'13년 지연처리 현황				미처리
			1~10일	11일~20일	21일~30일	30일 이상
계	146	139	100	11	9	3	23
1월	53	48	41	5	4	1	2
2월	35	31	22	1	3	2	7
3월	58	60	37	5	2	0	14

❍ 발부내역 : 고충민원(진정·질의·건의)이 64.4% 차지(94건/146건)

- 일반적인 사업민원들은 대체로 기한내 처리되고 있으나 고충민원은 독촉장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13.1/4분기 독촉장 발급 139건 중 78건(56%)이 고충민원

- 이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하여 민원 내용이 어느 하나의 소관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울뿐아니라 부서를 지정하더라도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지연 사례가 증가하고

- 또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민원인이 만족할 공신력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것으로 판단됨.

행정사항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조정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관부서 중재 및 조정

❍ 부서 지정 후 담당자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처리기한이 도래되는 민원사항은 부서 접수담당자에게 “처리기한 예보 및 처리 독려”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