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1.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3140(2014.4.22.)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으로 부터 규제개혁 업무 추진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산림분야 12개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검토양식에 의거 2014.5.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

③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④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⑧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⑨ 소나무 재선충볍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나. 검토양식

법령명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1. 산림청 공문 1부

2.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
주무관	류기혁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자연생태과장	04/24 김재경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88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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