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경유)
제목	하도급 계약 관련 질의회신

1. 시설지원단-3327(2014. 3.31)호의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의뢰하신 하도급계약 관련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하도급계약 내용의 공사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0”원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정여부

나. 답변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서“하도급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체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공사원가 항목 중 간접노무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간접비의 적정 반영 여부는 하도급 공사특성,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병헌		하도급관리팀장	최의수		건설공정개선반장	04/23 한선희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과-976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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