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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 절차 개선 알림

1. 재무과-16854(’2014.04.03.)호 및 재무과-16890(’2014.04.0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계약법 개정(13.08.06)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74호 14.02.07)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원(배우자 포함) 및 직계 존·비속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로 포함되어

3. 수의계약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으니, 각 담당께서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와 계약 체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나. 확인방법(주식회사만 해당)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과 대조

다. 계약절차 개선

- 전자공개수의계약 : 개찰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 대조 → 낙찰 →
계약체결(명단 대조 주체 : 계약담당)

- 수의계약(1:1계약) : 계획수립 → 사업자 선정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 대조 → 계약요청(명단 대조 주체 : 사업담당)

붙임 : 1. 수의계약 절차 개선 방침서 1부.

2.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명단 1부.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양식 1부.  끝.

	관리단속과장
수신자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교량보수과장,기전과장
주무관	박경우		관리단속과장	04/23 정수현
협조자	주무관	이강용
시행	관리단속과-5137	(		)	접수		(		)
우	142-062	서울 강북구 번2동 365-1	/	ush.seoul.go.kr
전화		/전송	02-945-507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