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17
결재일자	2014.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추진반장
안인향		이기봉	04/22 윤호중
협조

은평한옥마을 주민면담(3차) 결과보고

2014. 4

주 택 정 책 실

(한옥조성추진반)

은평한옥마을 주민면담(3차) 결과보고

은평한옥마을 활성화 및 바람직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기분양 주민들과 시·구 공무원, SH공사간 소통 및 주민협의체 면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4.4.11(금), 10시30분

❍ 장    소 : 시청 3층 건축정책추진단회의실

❍ 참석대상 :

- 시(한옥조성추진반), 은평구(건축과, 문화관광과)

- SH공사(한옥팀,건축설계팀, 택지팀)

- 은평한옥마을 공동체 운영위원 이윤정 대표 외 1인

❍ 회의안건 및 진행순서

- 기 검토사항별 추진현황

- 한옥마을 가로포장패턴 디자인 의견수렴( SH공사 계획설계팀 PPT 설명)

-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마을공동체 안건)

□ 회의내용

❍ 2차 면담 후 검토사항별 추진현황

	검토사항	검토의견
서울시	· 우리은행 집단대출에 따른 장기저리이자 가능성 협의 · 한옥교실 운영(공동체프로그램 연계) · 기타 개별안건별 검토	우리은행과 주민과의 자리마련, 지속적인 협의 한옥교실 프로그램 마련(공식행사는 6.4일 이후) 기존한옥마을 건축주, 목수, 전문가 등 회의참여 협조(4.19 은평한옥마을주민 한옥이해를 돕도록 참여 협조) 민관협의회 운영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 통해 개선 검토
SH 공사	· 공공건축(커뮤니티 시설 등)시 주민의견 수렴방안 ·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 및 분양지원 방안 · 설계비 비용지원 기한 연장방안 검토결과 · 한옥마을내 방범시설 및 가로시설물 설치계획 및 내용 · 한옥마을 가로환경설계 추진현황 및 주민의견 수렴방안 ·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은평한옥마을 적용 검토	주민협의체 안건으로 의견수렴 등 민간분양전문가 활용용역(5∼8월), 공동체와 협의 연장하기로 긍정적 검토(5월중 발표예정) CCTV카메라 설치완료, 가로시설물은 택지계획설계시 반영예정 협의회 안건으로 의견수렴, 관련부서 의견검토

	검토사항	검토의견
은평 구청	·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은평한옥마을 적용검토 · 은평구 한옥소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은평한옥마을 한옥소건축위원회 심의현황	건축심의 민원관련 실무회의를 거침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기준으로 운영, 한옥마을 건축가이드라인 미수립 2014년 한옥소건축위원회(3회)
	· 자치구 단위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검토 (‘11년 검토된 바 있음) · 한옥마을 공동체 활동 장소제공 등	구 재정여건상 지원조례상 지원 어려움 평생교육관 및 진관동 자치센터 장소제공(유상) 마을학교 운영사업 공모(4월중)예정임

○ 한옥마을 가로포장패턴 디자인 의견수렴

- 마을공동체 운영위원 1차 설명(SH공사 계획설계팀 PPT)

- 주민협의회(4.19, 토요일 예정)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SH공사에 전달

- 추가적으로 시구 관계부서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임

○ 분양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

- 신축지원금, 장기저리 융자, 재산세 등

⇒  신축지원금 지원은 현재 어렵고, 저리대출 등은 우리은행 및 마을공동체간           논의자리를 마련(4.10), 우리은행(본점, 시금고, 은평점) 면담 등

⇒  재산세 부과 등은 공시지가 열람 및 은평구청 세무과로 확인 필요(은평구)

○ 건축 심의(은평구)에 관한 논의

- 구 건축심의의 가이드라인, 한옥건축심의의 공정성 필요

⇒ 우리 시 심의가이드라인을 자치구로 송부하여, 구 건축심의가이드라인 작성요청

- 한옥건축심의 관련 민원사항들을 검토,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개선

⇒ 신한옥 신규조성마을의 심의진행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종합하여

향후 한옥건축심의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임

○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 마을회관 등 커뮤니티용 토지확보 필요

⇒ 현재 커뮤니티용 시설부지 조성 및 운영관리는 시행자인 SH공사가 시·자치구와 협의 및 주민의견수렴 필요. ※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공모대상 신청시 검토

- 공동체 한옥교실에 대한 협력

⇒ 은평구(평생교육관,자치센터)한옥체험관 유료사용, 4월개관 예정인 SH공사 시범한옥 등 장소 제공토록 시·구·SH공사 적극 협력

⇒ 우리 시 한옥교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 한옥교실 운영 검토

공식적인 시 한옥교실은 6월이후(전문가, 장소, 교육프로그램 등) 추진

○ 공공건축 시설에 대한 협의

- 마을조경, 보도블럭, 안전설계, 주차공간, 담장 등 주민의견수렴 필요

⇒ 설치 및 용도 등 세부사항 결정시 주민 참여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음(SH공사)

향후계획

○ 금번 논의사항에 대한 주민면담 결과를 은평구, SH공사로 송부하여 관계기관(부서)별 조치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로 제출토록 통보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