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참여와 정례적인 노정교섭에 대한 건은 현재 서울시도 검토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포함 18인으로 구성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노측 참여 확대는 노사정협의회 운영세칙 제5조 6항에 의거 모델협의회 위원간 협의와 최종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의결을 통해 운영세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모델협의회 복수노조 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모델협의회에서 4월2일 발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6월 30일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기초로 참여방안을 협의 확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메트로의 민주노총 중심의 노사정책 묵인 및 방조에 관한 사항으로 언급하신 단체교섭권 불인정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정하여 임단협을 진행하였고, 복수노조 출범에 따른 노사관계 혼란 방지를 위한 정부의 “1사 1교섭” 원칙을 준수코자 노력한 것일 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불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역시 서울메트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근로자  과반수 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및 이에 부수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에서 노사합의된 사항은 조합원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소속 대의원 전보와 관련해선, 서울메트로와「서울지하철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노조간부의 전보관련” 조항은 직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조합활동 관련 사항으로써, 단체협약이 없는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같은 선거구내에서 전보를 실시하였고,

노조사무실 제공은 대의원 전보 건과 같이 조합활동 관련된 사항이며, 서울메트로의 사무실 공간이 제한된 여건에서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시 마다 기존 노조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족한 공간을 할애하여 중앙 및 4개 본부에 사무실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특정 노총, 특정 노조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없으며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미숙			도시철도팀장					이우룡					교통정책과장					04/22 천정욱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0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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